성주군수 성산포대 제외 요청에…국방부, 사실상 성주골프장 검토

“결과 나오기 전 최초 결정 유지”
협의체에 김천 등 포함 여부 쟁점

국방부가 22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북 성주군 내 제3후보지 배치 여부를 공식 검토하겠다고 나선 건 성주군 내 반대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성주 지역 여론에 완전히 귀를 닫을 경우 사드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며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제3후보지 평가를 통해 ‘출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날 국방부가 밝힌 6개의 평가 기준은 기존 한·미공동실무단이 적용했던 기준으로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 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 보안 ▲공사 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 기간 등이다. 지난달 13일 한·미 군 당국이 성산포대 배치를 결정할 당시엔 군유지만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했지만 이번에는 해당 지자체가 건의하는 사유지 등도 검토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3개의 제3후보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성주 골프장) 외에 금수면 염속봉산, 까치산 등이 평가 후보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성주 골프장 외 지역들은 앞서 국방부가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이번 조치가 사실상 성주 골프장 검토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인접한 김천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김천) 신도시 쪽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좀더 알아보고 소통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최초 결정은 유지될 것”이라면서 “(부지 변경은)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나 주민 대표 등을 참여시켜 부지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을 성주군만 대상으로 할지 김천시 등 인접 지자체까지 포함시킬지가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 최종 배치 지역이 바뀐다고 해도 골프장 부지 구입 비용 등에 대한 국회 예산 심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성주 골프장 전체 부지의 구입 비용은 200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경우 내년 연말로 예정된 사드 배치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