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우려에 안보 법령 재정비

상원 반감… 법제화 난항 예고

독일 정부가 몸 전체를 가리는 무슬림 여성 복장 ‘부르카’ 착용과 독일 국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금지하는 안보 대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된 이주자들이 저지른 잇단 강력 사건을 반영한 조치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해온 다원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토마스 데 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부르카나 니캅과 같은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10일 보도했다.

이는 무슬림식 생활방식과 이주자들의 이중국적 보유가 사회 통합에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18일 남부 뷔르츠부르크 통근열차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도끼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고, 22일에는 이란·독일 이중국적자 청년이 뭔헨 도심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사망한 바 있다.

새로운 법안에는 범죄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거나 공공안보에 위협이 되는 망명 신청자를 신속하게 추방하는 방안, 환자가 안보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의사가 개인 비밀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경찰 1만 5000명을 증원하고, 공공장소에서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이 실제 법으로 제정되려면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 등 중도 좌파 정당들도 이런 대책에 비판적이라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 당수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베를리너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자신에게 찬성하지 않으면 모두 반대라고 보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