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부2차관 문답

가구당 환급액 2만 4000원 예상
산업용 요금 등은 개편 검토 안 해

정부가 주택용 누진제 적용 범위를 6단계 전 구간에 걸쳐 각각 50㎾h씩 늘려주기로 하면서 일반 가정에선 스탠드형 에어컨(1.8㎾h)을 하루 한 시간 더 틀 수 있게 됐다. 한 달로 치면 28시간을 추가 비용 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단 얘기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가구당 환급 금액은 지난해의 3배 이상(약 2만 4000원)이 될 것”이라면서 “그 이상의 (산업용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가구당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금액 기준보다 전체 요금 부담액의 평균 19.4% 수준이다. 지난해 가구당 환급 금액 8300원보다 3배 이상 많다.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개편이 없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나.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검토를 해왔던 사안이다. 특히 지난 5일에 있었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 마련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일찍 발표하면 더 많은 전기를 써서 전력 수급 관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우려됐다.

→누진제 자체를 손볼 계획은 없는가.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장기적 누진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더 수렴하겠다.

→누진제를 손보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

-누진제가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다. 문제점은 있지만 또 (누진제가) 나름대로 여러 기여를 했다. 전력수요 관리에 있어서도 기여했고, 또 일종의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그런 장점은 살려야 한다.

→누진제 개편과 관련된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계획이 없다.

→2013년에 누진제 개편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부자감세 논란으로 개편이 중단됐었다. 이 논란은 어떻게 피할 계획인가.

-과거 누진제 3~4단계를 통합하는 경우엔 그런 논란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 한다. 1~6단계 전 단계에 대해서 구간을 늘리는 조치를 했다.

→50㎾h는 어느 정도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인가.

-스탠드 에어컨을 가동하면 시간당 1.8㎾의 전기가 소비된다. 추가 비용 없이 한 달에 28시간 정도 에어컨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조정 안 하나.

-특별히 검토한 바 없지만 당정 TF에서 어떻게 할지 지혜를 모아보겠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다는 지적이 있는데.

-주택용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 산업용이 다른 나라보다는 저렴하지만, 주택용 전기를 (산업용보다 비싸게) 차별하고 있지는 않다.

→7월 전기료 고지서는 언제 나가나.

-8월 22일부터 소급 적용돼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나간다.

→4200억원의 재원은 한전에서 마련하나.

-한전 판매 수익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