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문건 공개 후폭풍
서별관회의가 정치권과 금융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별관회의 문건을 공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이 문건에는 지난해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 논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은 금융 당국과 국책은행의 책임을 물으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은 자칫 구조조정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밀실 회의’라 불리는 서별관회의에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서별관회의 논란을 짚어 보기 위해선 지난해 10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날 산업은행은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4조 2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산은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선수금환급보증(RG)의 90%를 각각 3분의1씩 나눠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발표되기 정확히 일주일 전 청와대에서 문제의 서별관회의가 열렸다. 홍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우조선 정상화가 필요하며, 그 방안은 국책은행 주도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돼 있다. 지원 금액과 각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RG 규모까지 나와 있다.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지난달 초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정부가 결정한 것을 전달만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시종일관 “서별관회의는 관계 기관이 의견을 교환하는 곳이며 특정 사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분식회계 알고도 지원 강행했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알고도 정부가 지원을 강행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회계자료를 믿을 수 없어 지난해 7월부터 회계법인 실사와 재차 검증을 거쳐 정상화 계획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권에선 이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두고도 말이 많다. 지난해 대우조선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조차 “산은이 지정한 삼정 회계법인을 믿지 못하겠다”며 수은이 자체적으로 삼일 회계법인을 선정해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회계법인이 발주사(주채권은행)의 입맛에 따라 실사 결과를 작성해 주는 것은 업계 일각의 ‘암묵적인’ 관행이다. 대우조선 1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외부 감사를 맡았던 안진 회계법인의 책임론도 거세다.
●책임 소재·범위 어디까지
대우조선 ‘부실 지원’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부실 기업을 살리는 것과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사실을 눈감아 주는 것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대우조선을 법정관리 보내는 게 가장 손쉽지만 조선업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대우조선 협력업체 직원만 5만명이나 된다”며 “그 누가 이 자리에 있었어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7-06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