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구조조정 공방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정조준하면서 조선·해운산업 부실에 전·현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서별관회의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구조조정 이후’의 대책 등 경제활성화 대책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문건이 서별관회의 자료라고 주장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홍 의원이 가진 자료는 처음 보며 출처도 모른다”고 맞서면서도 “형식 자체는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면 실체를 파악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문건을 보면 이미 정부는 분식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회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 대한 면책 처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위원장은 “공시된 회계와 같은 상태인지 확인하려고 회계법인을 통해 3개월간 실사했다”고 맞섰다. 또 홍 의원이 정책결정이 ‘블랙박스’처럼 이뤄져선 안 된다고 비판하자 임 위원장은 “당시 상황이 하루하루를 넘기기 위중했다. 마땅히 책임지라면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차관급 이상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며 “(서별관회의는) 유령회의이며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별관회의를) 밀실(회의)이라고 하긴 어렵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인데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황 총리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보면 과거 청산적인 구조조정에 머무르고 있고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신산업, 혁신산업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며 ‘구조조정 이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미래성장동력 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뿐 아니라 규제프리존 등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대답했다.

조선산업이 밀집한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발표하면서 대형 3사를 제외한 이유와 협력업체 대책 등을 물었다. 유 부총리는 “대형 3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수주 잔량이 남아 있고 대우의 경우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추궁도 나왔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계속되고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유 부총리는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올라갔다는 것만 봐도 실패라고 보기 힘들다”며 “(지난해 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긴 하지만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았던 것에 직접적 요인이 있었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총리가 경제 관련해서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다그쳤다. 이에 황 총리는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은 걱정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세계 경기가 어려워서 저유가로 단가 하락이 생기는 등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공방도 이어졌다. 더민주 김진표 의원이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 7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 부총리는 “정부가 편성하려는 추경예산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다. 누리과정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황 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도 “법인세율을 올리는 건 더더욱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