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법인세’ 인상 주장에 반대 목소리

20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 열린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 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으로부터 지난 1~5월 국세청에 들어온 세금이 108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9000억원이 늘어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다.

황 총리는 이 의원의 질문에 “국세청이나 정부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아서 더 들어온 게 아니고, 주로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의 향상에 따라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황 총리는 “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세수가 원활히 확보돼 경제정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도 법인세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한 세금인데, 다른 나라가 낮추는데 우리는 높인다는 건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고, 낮은 세율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금액은 당연히 대기업이 많은데, 이는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이 법인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며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투자가 부진하니 (낮은 세율의) 법인세 효과가 작은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의 투자 부진 요인은 세금 외의 것이 많다”며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는데도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