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駐英대사 “어떤 결과든 EU 개혁 압박받을 것”

황준국 駐英대사 “어떤 결과든 EU 개혁 압박받을 것”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6-23 22:48
수정 2016-06-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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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와의 인터뷰서 밝혀

英 이민 절차 더욱 엄격해질 것
브렉시트 돼도 한국영향 제한적
집권 보수당도 내홍에 빠질 것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하더라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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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주영 한국대사
황준국 주영 한국대사
황준국 주영 한국대사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브렉시트 투표가 열린 이날 런던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황 대사는 “영국을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이곳에 공장과 인프라를 두는 등 직접 투자가 활발한 중국, 일본, 호주 등에 비해 다수의 한국 기업은 공장 없이 상사 업무만 하기에 브렉시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이민 통제 강화 등의 주장들이 앞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탈퇴파든 잔류파든 이민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에 향후 이민 절차가 엄격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탈퇴로 결론 나면 비EU 국가에 대한 이민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그동안 EU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은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순이민을 제한하기 위해서 비EU 국가의 이민을 더 억제해 왔습니다. 아세안 국민 비자 발급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높았는데 브렉시트가 되면 EU 국민의 이민을 제한할 수 있기에 비EU 국민의 비자 발급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계기로 영국도 프랑스, 오스트리아처럼 고립·극우주의가 힘을 얻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방법론이 다를 뿐 EU 탈퇴파와 잔류파의 메인스트림은 모두 영국적 가치인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선봉한다”고 말했다. 영국 국민 절반이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데다 최근 대표적 EU 잔류파인 조 콕스 하원 의원의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국에서도 극우파가 득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파키스탄 이민자의 아들인 사디크 칸이 런던 시장으로 당선된 사실을 언급하며 그는 “영국 사회는 유럽 주요 도시 중에서 최초로 무슬림 시장을 당선시켰다”며 “이는 파리, 베를린도 해내지 못한 일로 영국의 포용성, 개방성, 합리성을 증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영국 사회에서 고립적, 배타적, 극우적 입장을 취한다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며 “여론조사에서 브렉시트 찬성이 50%에 육박하는 것은 극우파와 거리 두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에 상관없이 EU에 대한 개혁 압박 등 한동안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EU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비민주성, 비효율성, 관료주의 문제를 개혁하는 데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회원국들로부터 EU의 전면적 개조 요구가 폭풍처럼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EU에 남더라도 브렉시트가 야기했던 회원국의 불만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EU가 혁신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여론 양극화로 몸살을 앓은 영국 사회의 투표 이후 과제는 갈등 수습, 통합이 될 전망이다. 황 대사는 “결론이 어떻든 잔류와 탈퇴의 득표율 차이가 근소하면 갈등이 일소되기 어렵다”면서 “집권 보수당도 내홍에 빠지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런던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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