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해양 영유권 갈등 새 국면… 더 높아진 군사 충돌 우려

일본과 중국의 해양 영유권 갈등이 새 국면으로 들어섰다. 함정을 동원한 ‘실효 지배 흔들기’와 전격적인 군사 충돌 우려도 높아졌다.

중국 해군 함정이 지난 9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접속 수역에 진입했다. 이어 15, 16일 일본 영해 바깥의 22∼44㎞ 구간인 접속 수역에 들어가 긴장과 파장을 키웠다. 지난 18일에는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2척이 센카쿠열도 일본 영해 밖 접속 수역에서 항행했다.

일본 당국은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앞으로 계속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여 가려는 포석”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대해 전격적인 무력 점령 등 군사작전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라 커졌다.

영유권 다툼 중인 센카쿠열도의 접속 수역에 중국 해군 함정이 들어간 것은 최초란 점에서 일본은 깜짝 놀랐다. 중국 해군 소속 프리깃함 1척은 지난 9일 0시 50분쯤 센카쿠열도 구바섬(중국명 황웨이위) 북동쪽 접속 수역에 진입해 2시간 20분 동안 항행한 뒤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둑을 두듯 조금씩 살금살금 분쟁 지역을 둘러싸면서 실효 지배를 허물어뜨리는 전략이란 것이다. 오사카대 마야마 아키라 교수는 “중국이 항공기와 잠수함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얌체 中, 당장 충돌 일으키진 않을 것” 시각도

중국은 그동안 매달 세 차례씩 해경국 감시선을 센카쿠 영해로 보내왔지만 해군 함정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센카쿠를 흔들어 댈 다음 카드로 군사 압박을 점차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해경국 감시선을 전면에 세운 뒤 군함, 군용기도 조금씩 센카쿠에 접근시키면서 일본의 실효 지배를 흔들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군은 동중국해를 둘러싼 두 나라 갈등이 격화된 2012년 가을부터 센카쿠 북쪽 해상에 군 함선 1~2척을 상주시켰다. 그러나 그 거리를 점점 더 좁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처음에는 센카쿠 100~120㎞에 있던 함선은 2014년 11월 하순쯤부터는 70㎞ 정도까지 접근했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해상 도발이 상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 센카쿠열도 등 동중국해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옮기고, 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이세시마 정상회의,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등에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집중적 비판 등 공세가 있었다. 이에 대한 반격이란 해석도 많다. 접속 수역은 영해 밖 12해리에 마련된 ‘완충지대’다. 국제법상 외국 선박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센카쿠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군 함선이 빈번히 출입한다면 일본의 실효 지배는 무력화될 수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7일 “지난 5월 중국 군용기가 센카쿠를 향해 남하하면서 전에 없이 접근했었다”고 전했다. 군용기의 활동이 더 대담해진 것 등도 분쟁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군의 행보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란 점을 보여 준다는 분석이다.

●‘영토 분쟁 불간섭’ 美, 日·中 국지전 땐 방관할 듯

그렇지만 중국이 센카쿠 분쟁을 당장 충돌까지 끌고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본 해상자위대 전 간부는 “중국은 미군의 개입을 불러올 위기와 충돌은 피하려 한다. 점진적 행보로 일본의 실효 지배를 흔들려 한다”고 분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중국이 내부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전가하기 위해 모험을 무릅쓸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미·일 군사동맹에도 불구하고 영토 분쟁에는 불간섭이란 점을 강조해 왔던 터여서 일·중 간의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방관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9일 새벽 주요 부처에 비상을 걸고, 주일 중국대사를 새벽 2시에 외무성으로 불러들인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을 보여 준다. 당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오전 2시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렀다. 그리고 “용납할 수 없다. 영해 침입 사태가 있으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즉시 퇴거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中 정보수집함, 도청도 가능… 日 “훈련 방해”

한편 일본 영해 및 접속 수역에 잇따라 진입한 것이 중국 해군의 정보수집함이란 점은 제해권을 둘러싼 주요 국들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 준다. 15일 오전 3시 30분쯤 중국 해군의 정보수집함 1척이 일본 가고시마현 구치노에라부지마 서쪽 일본 영해에 들어가 1시간 30분 동안 머물다 영해 밖으로 나갔다.

중국 함정의 일본 영해 진입은 2004년 오키나와현 사키시마제도 주변에 중국 원자력 잠수함이 들어간 뒤 12년 만이다.

당시 규슈에서 오키나와 동쪽 해역에서 10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미국, 인도, 일본 세 나라가 대잠수함 및 방공 전투 훈련 등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미·일 해군의 정례 훈련 ‘말라바르’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한 형식이었다.

중국 함정은 당시 인도 함선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초계기와 함정이 교환하는 전파나 통신 감청 능력을 가진 이 함정은 가고시마 바다에서 오키나와 동쪽 해역까지의 도청이 가능했다. 중국 함선들은 훈련 참가 중인 미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도 추적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훈련 방해 행위”로 인식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중국 측이 군사행동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함의 이번 항해는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동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의 분쟁 격화 시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면서 “함정 등을 활용한 군사작전도 계속될 것”을 우려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