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전문성 무시한 황당 배정
강윤혁 기자
16일로 3일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말입니다. 20여년간 언론개혁운동에 매진해 온 추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그날까지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통신비 인하 법안,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통합방송법안 등을 준비하던 추 의원은 물론, 정의당과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임위 배정은 추 의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헌법학자이자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인 정종섭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한 박홍근 의원을 미방위에,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여론·정무 전문가인 이철희 의원을 국방위원회에 배치했습니다. 노동 운동가 출신인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미방위에 배치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마 알파고한테 시켜도 그건 못 맞출거다”라며 상임위 배정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 의장은 “소위 말하는 인기 상임위라든지 특정한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는데 그걸 모두 다 매치시킬 방법이 없다”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인기 상임위가 문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회 상임위 배정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추 의원은 “소위 말하는 국토위, 교문위 등의 알짜 상임위 의원 정수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불균형하게 늘리면서 비례대표의 전문성은 배려하지 않는다”며 ‘소수당’의 서러움을 토로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야 3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합니다. 새누리당을 비롯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도부의 합리적인 상임위 재조정 논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매 국회마다 반복되는 상임위 배정 논란이 20대 국회를 계기로 바로잡히길 희망해 봅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6-17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