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파인가, 이단아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력 후보자로 확실시되는 힐러리와 트럼프를 비교하며 회자되는 말이다. 힐러리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남편인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퍼스트레이디 경험을 쌓았고, 상원의원과 국무장관을 지내는 등 경력이 다채로운 정치가다. 반면에 트럼프는 경영학의 명문인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와튼스쿨을 졸업하고 부동산 개발과 호텔, 골프장, 카지노 등을 경영하며 큰 재산을 모은 사업가 출신으로 정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단아로 지칭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번 선거 레이스에서 트럼프가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이 적다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안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걱정으로 벌써 트럼프 주변 참모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주일 미군이나 주한 미군은 미국, 일본, 한국의 국익이 서로 맞아 주둔하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는 마치 큰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의 국민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은 육, 해, 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정원이 3만 6000명이다. 주일 미군 관계비의 내역을 보면 미국이 2016년 주일 미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55억 달러(약 6조 6000억원)이며 일본측 부담은 토지 임차비용 등 시설 제공 비용과 난방비, 군속 인건비 등을 포함해 약 8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건비와 난방비 등의 예산 약 2조원은 오모이야리 예산이라 하여 미군이 본국을 떠나 객지인 일본에 근무하는 것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선제적 생각을 해 짜인 예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군기지 내 맥줏집 종업원의 인건비는 일본이 부담하고 있다. 주일 미군은 주한 미군보다 더욱 긴밀한 군사일체화가 돼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전력 중의 핵심 전력으로 미국의 국익이 투사되는 실체다.

일본으로서도 주일 미군이 없으면 현재의 주일 미군 주둔 비용보다 몇 배나 많은 엄청난 돈을 무기 사재기에 써야 하기 때문에 주일 미군의 존재는 미국이나 일본의 어느 일방적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몇 년 전 일이다. 도쿄 근처 요코스카에 주둔하는 미국 제7함대의 함재기 F18 전투기의 수리와 정비는 도심에서 기차로 30분도 걸리지 않는 요코다 공군기지에서 맡아서 하는데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쯤 요코다 기지에 착륙하는 F18 전투기의 밑바닥을 본 적이 있다. 도심 근교에서, 그것도 얼마나 낮게 비행해 착륙하는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F18의 하부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생활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일 미군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일본 국민도 그만한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트럼프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시설지원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으로 일본보다는 적은 방위분담금으로 주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발언을 지켜보면 두 가지 생각을 유념해야 하겠다.

첫째,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주한 미군이 변동 없이 한국에 잘 주둔하는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카터 대통령 시절에도 미군 철수론 주장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은 영구히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주한 미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주한 미군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도 이익이 되지만 한국의 안보와 평화에도 큰 이익이 된다. 미국은 주한 미군을 언제든지 철수시킬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트럼프의 발언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요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도가 높아질 정책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내 외교 창구를 서둘러 마련해 미국 국민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사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