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탈루 정황… 검찰 조사 사실 땐 인허가 심사 불리해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다시 복병을 만났다. CJ헬로비전이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업계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험난해질 것이라 보고 있다.

8일 방송통신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혐의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이다. 경찰은 CJ헬로비전 지역 방송사들이 허위로 비용을 부풀리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SK텔레콤이 합병을 신청한 것은 이미 6개월 전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허가를 거쳐 마무리된다. 당국은 합병의 경쟁 제한 가능성,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한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범죄 전력은 방송 면허 허가·재허가 심사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다. 사안의 ‘복잡성’으로 6개월이 넘도록 심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공정위가 이번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기로 한다면 심사 과정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CJ헬로비전의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인수기업인 SK브로드밴드의 재무 위험성이 커지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제출한 인허가 서류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합병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류상 회계 수치가 사실과 다른 만큼 정부가 인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병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전도 확대될 수 있다. 현재 CJ헬로비전은 소액주주들로부터 ‘합병가액을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합병결의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SK텔레콤은 “협상 타결 전 CJ헬로비전 내부의 위법 행위를 알고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