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원 구성… 전문가 제언

“의석수 따라 상임위 배정” 의견 많아
일부 “여야 추천 후보 내 자율투표를”

20대 국회도 어김없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서울신문이 7일 정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관행에 의지하는 현재의 원 구성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 구성에 관한 원칙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회기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여야나 다수당과 상관없이 원내 최다선이 국회의장을 맡는다든지, 미국처럼 다수당이 가져간다든지 하는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항상 서로 주고받는 문제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행이나 협상에 원 구성을 맡기는 것보다 원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전문가가 공감했다. 다만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할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다.

우선 국회법이나 국회 규칙에 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는지 국회법에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어느 당이나 정파도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원 구성 원칙을 법안에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의장은 관행에 따라 제1당에서 맡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국회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장 선출을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법 규정으로는 진통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본회의에 각 후보들이 나와 투표로 결정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조 교수도 “이번 기회에 여야가 다 추천해서 후보를 내고 자율투표에 맡겨 국회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협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또다시 법정 기일을 넘기게 된 데 대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여당이 먼저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나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더민주도 그렇다. 새누리당에서 나가 있는 의원만 받아도 뒤집히는 게 제1당”이라면서 “정당 투표에서 3등을 했는데 ‘국민의 지지로 제1당이 됐다’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