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정부 심사 6개월… 공정위 결론 못내

방통위 20대 국회에 통합방송법 재발의하기로



“이번 인수합병(M&A)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음달 1일로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6개월을 맞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의 향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가 여부는 방송·통신산업의 판도를 가를 ‘임계점’이다. 올해 안에 IPTV에 가입자 수를 역전당할 처지에 놓인 케이블은 ‘선제적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존이라는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고심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업계는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케이블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경쟁력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 투자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면 유료방송 시장 1위인 KT는 케이블과의 인수합병이 아닌 ‘상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LG유플러스는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투자에 인색했다는 지적에 휩싸인 케이블업계도 체질 개선에 분주하다. 씨앤앰은 지난달 사명을 ‘딜라이브’로 변경한 데 이어 미국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와 손잡았다. CJ헬로비전은 베트남에 방송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고 티브로드, 현대HCN 등도 지역 콘텐츠 강화와 이용자 환경(UI) 개선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선방송과 IPTV 사업자 간 지분 소유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통합방송법을 두고 “이번 인수합병은 IPTV 사업자의 케이블 소유 겸영을 금지하는 통합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KT·LG유플러스)이라는 비판과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SK텔레콤)는 반박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합방송법을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논의는 국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통합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정부의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현행 방송법에 근거해 심사하겠다며 선을 그었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으로 재편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 변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