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책 신청 70대 카드 내역에 미용·성형 시술…자녀 빚 떠안는 ‘불효 파산’ 늘어

오모(72·여)씨는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신용카드 빚 4500만원을 갚지 못해서였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오씨의 빚을 전액 탕감해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카드 명세서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피부과에서 고가의 미용 목적 시술을 받고, 성형외과에서 큰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백화점에서 젊은 여성들이 입는 브랜드의 옷을 산 기록도 있었다. 홈쇼핑이나 백화점,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산 흔적도 발견됐다. 심지어 세금 700만원을 카드로 대신 내기도 했다.

●외제차 탄 아들, 노모 파산 신청 동행

그런 식으로 결제한 금액이 매월 500여만원에 달했다. 뚜렷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70대 노인의 소비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았다. 더욱 이상한 사람은 오씨의 아들이었다. 어머니가 파산 선고를 받은 마당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면담 조사에 함께 나왔다.

법원은 오씨에게 “카드를 실제로 쓴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했다. 처음엔 버티던 오씨는 결국 “사정이 어려워진 아들·딸이 대신 카드를 썼다”고 실토했다. 법원은 자녀들에게 “카드 사용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따르지 않았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오씨의 채무 면책 신청을 불허했다고 15일 밝혔다. 결정이 확정되면 4500만원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법원 추궁에 “내가 썼다” 엇나간 사랑

법원에 따르면 최근 오씨의 사례처럼 자녀가 쓴 빚을 대신 끌어안고 탕감을 위해 이른바 ‘불효 파산’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나이가 많고 수입이 적은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면책 결정을 수월하게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새로운 수법이다.

카드사에서 빌린 돈을 자녀에게 송금하고 파산 신청을 한 중년 여성(59)도 최근 같은 이유로 면책이 불허됐다.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커피숍이나 아동복 브랜드에서 주기적으로 돈을 쓰고 파산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의 소액결제 기록이 빼곡한 데도 자신의 빚이라고 주장한 노인도 있다.

●파산 선고 4명 중 1명 65세 이상

올 1~2월 서울중앙지법이 파산을 선고한 1727명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4명 중 1명꼴인 428명에 달했다. 50대(37.2%)에 이어 연령대별로 두 번째였다.

법원 관계자는 “노후파산 중 상당수가 잘못된 자식 사랑에 기인한 불효파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기성 파산을 걸러내기 위해 노인들의 채무기록을 더욱 세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