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세미나

과거 50%를 넘던 국내 구조조정 성공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기업 구조조정에 국민 혈세를 쏟아붓지만 살아나는 기업은 10곳 중 3곳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떨어진 구조조정 성공률을 높이려면 재무제표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효율적 기업 구조조정 체제 모색’을 주제로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 김석기 연구위원은 “최근 구조조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이 1994년 이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진행한 321개 기업의 구조조정 성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8년간 구조조정을 진행한 91개사의 성공률은 32.4%(미종결 제외)에 그쳤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한 230개 기업의 구조조정 성공률은 52.1%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기업 구조조정 성공률이 약 20% 포인트나 떨어진 셈이다.

결론 없이 시간만 질질 끄는 기업 구조조정 건수도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4~2007년) 기업 구조조정의 미종결 건수는 4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이후엔 23건으로 약 5.7배가량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원인으로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효율성 저하 ▲악화된 경기상황 ▲구조조정 돌입 시기 지연 등을 꼽았다. 그는 또 향후 큰 폭의 경기 반등이 생기거나 구조조정의 폭(기업 수 확대)을 넓혀도 구조조정 성공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재무제표를 넘어 사업 재편으로 구조조정 프레임을 바꿀 때라고 지적한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히 기업 재무상태 변화뿐만 아니라 사업성을 자세히 분석해 경쟁력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가능성 있는 새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또 다른 시각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다양한 구조조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개별 국가마다 구조조정 제도가 다른데 케이스별로 적합한 구조조정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 선제적 구조조정과 신속한 구조조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좀더 명확하고 투명한 계획을 세우고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