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주총회의 현실

삼성전자 전자표결 도입 등 변화 시도하는 기업 있지만
철저히 짜인 틀에 맞춰 진행하고 총수 불참하는 등 악습 되풀이
“사업보고서 나온 후 열어야”

지난 11일 모 기업 주주총회 현장. 주총 도중에 한 주주가 손을 들더니 진행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주총에 처음 참석했다는 그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주주에게 의견을 묻고 찬성 여부를 따진다”면서 “어떻게 의안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발언하기로 돼 있는 듯한) 주주가 ‘적극 찬성한다’고 동의하고 몇몇 주주가 큰 소리로 ‘제청한다’고 하면 안건이 통과되느냐”며 30년 전의 구시대적인 문화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주변에서 “옳소”라는 큰 소리와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본격적인 주총 시즌이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상장법인 81개사가 주총을 연 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367개사가 일제히 주총을 개최한다. 올해 가장 달라진 점으로는 전자표결 진행(삼성전자), 질의응답 시간 마련(포스코) 등이 꼽힌다. 과거에도 주총 현장에서 전자표결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이번 삼성전자 주총처럼 세 차례에 걸쳐 표결이 진행된 것은 드물었다. 기업이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후진적인 주총 문화가 개선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비판했다. 3월 안에 주총을 열어야 하는 12월 결산 법인들이 마치 담합을 한 것처럼 금요일에 주총을 여는 것부터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철저히 각본대로 진행되는 주총 방식, 투명하지 못한 의결절차, 기업 총수의 불참, 기관투자가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주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귀찮은 요식행위로 이해한다”면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잡음’으로 치부하는 현실에서 우리 기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유효상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이 투명하고 자랑할 게 많으면 오히려 다른 기업의 주총 날짜를 피해 잡을 것이다”면서 “지분 구조의 취약성 등 한계점을 지닌 기업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주총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같은 날짜로 잡는다”고 말했다.

주총장에서 투명하지 못한 의결 절차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동의한다고 하면 통과되는 현실”이라면서 “폴(Poll) 투표 등 전자표결을 통해 투명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총수가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만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김상조 교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를 받은 전문경영인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면서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사업보고서가 나온 이후 주총을 열자는 의견도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무제표 승인 등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끝내도 된다”면서 “같은 시기 경쟁사의 실적 등을 비교해야 배당, 이사 보수 한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