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 소형화 운운 말고 주민 고통부터 살펴라

[사설] 北, 핵 소형화 운운 말고 주민 고통부터 살펴라

입력 2016-03-09 22:50
수정 2016-03-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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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폭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핵무기 연구 부문의 과학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당의 미더운 핵전투원들인 핵과학자·기술자들이 국방과학연구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며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동안 핵 소량화·경량화를 추진해 온 북한이 최고 권력자의 입을 빌려 맞춤형 핵탄두 개발을 주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혼합장약 구조, 열핵반응 등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까지 구사하며 핵 타격 수단의 개선을 강조한 것도 관심을 끈다.

북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중대 사건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해 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나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진척시킨 것은 사실이나 아직 미완성 단계로 보고 있다.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어제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미국은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직후는 물론 그 후에도 소형화·경량화·다종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제사회를 협박한 전례도 있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에도 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번 주장도 신빙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북한 정권이 최고 지도자의 입을 빌려 핵 소형화니 맞춤형 핵탄두 개발이니 하는 위협에 나선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는 의미도 된다. 후원국 격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유엔 대북 제재가 시작됐고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국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체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일회성이 아니고 북한이 핵 의지를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어 표현은 못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 소량화·경량화 카드로 내부의 동요를 막고 체제 결속을 다지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북한은 먼저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을 포함한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2016-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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