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집합교육 온라인 대체 허용… ELS 등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 가능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파생상품 판매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완전 판매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파생상품 판매 자격 취득 시 필요한 20시간짜리 ‘투자자 보호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다음달 14일 ISA 판매 개시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은행들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판매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부족하자 관련 인력을 빠른 시일내 확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ISA에 ELS 등 파생 상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이 있는 판매인들이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은행으로서도 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끼지 않고는 증권업계가 파는 ISA가 수익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인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파생상품 판매 권유 자격 인원은 은행권이 3만 9000명, 증권업계가 2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ELS 불완전 판매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집합 교육을 시행 1년여 만에 되돌리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교육을 강화해 자격 취득 후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됐던 투자자 보호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전환하고 시험 자격 요건으로 설정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은 집합교육에 비해 형식적이고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고 꼬집었다.

금융 당국은 인력 양성에 관한 규제는 풀어 주되 ‘암행 검사’ 등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ISA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출시 전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ISA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감독원과 함께 미스터리 쇼핑과 불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