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왕이 “대북제재 중대 진전” 안보리 결의안 이번주 채택될 듯…北 항공유 공급 중단 포함 관측

“새달부터 북·중 석탄거래 중단”
中기관지, 무역업자 인용 보도
해외 파견 노동자 추방 가능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왕 부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 케리 장관도 “미·중 양국은 신속한 대응이 나오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도출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의장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앙골라로 바뀌는 다음달 이전에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북 압박 수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중대한 진전’의 내용에 대해 특히 관심이 집중된다. 두 장관은 이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지만 안보리 결의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벌크 캐시’(대량 현금)를 정조준해 제재를 받는 개인·단체를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엔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항공유 공급 중단은 민간 분야 항공이 열악한 북한 주민의 생활과는 관계가 없지만 북한 공군 전력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체제 붕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어서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무연탄과 철광석, 석탄 등 북한산 광물자원의 대중국 수출 제한에도 손을 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중 외교회담 직전에 대북 석탄 무역업자의 말을 인용해 “오는 3월 1일부터 북한과의 석탄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석탄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10억 5000만 달러로 42.3%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의무적인 화물 검사 등의 해운 제재도 거론된다. 선박 검사가 의무 사항이 되면 북한 선박의 제3국 입출항이 사실상 막힌다. 대북 수출금지 품목의 수송이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금지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도 ‘인권침해’를 이유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5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 달러 수입은 개성공단 수입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 130여곳에서 운영되는 북한 음식점도 제재 대상에 들어갈 공산이 있다. 이 같은 제재안이 현실화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봉쇄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말에 이어 지난 22일 ‘뉴욕채널’을 통해 접촉, 평화협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