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월 1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가 열렸다. 외환위기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때라 이규성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유럽의 재무장관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리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여기서 이 장관은 국제금융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회심의 한 방을 터트렸다.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재무상과 함께한 자리에서 당시로서는 꽤 큰 액수인 5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 스와프(맞교환) 협정 타결을 발표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을 평가하는 계기가 됐음은 물론이고, 아시아 국가 간 최초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훗날 아시아 국가 간 통화 스와프 네트워크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씨앗이 됐다. 이렇게 탄생했던 한·일 통화 스와프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아이디어를 내고 실무협상을 담당했던 필자가 느끼는 감회는 크다. 그때에도 한·일 어업협상의 여파로 한·일 간 정무적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양국 재무관료들 사이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정경분리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실무협상 파트너인 마루야마 준이치 당시 재무성 외환과장에게 통화 스와프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을 때 “재무당국 간 실무적 합의만 이뤄지면 별다른 장애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일본의 우경화와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경색됐지만 정경분리의 전통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외환보유고가 국제 기준에 비춰 아직도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통화 스와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관한 기술적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통화 스와프 중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한국이 어려울 때 일본이 외면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부담 요인이 된다. 한국의 자신감 표현이라고 이해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외환위기 다음해인 1998년 일본수출입은행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우리에게 제공하자 유럽계 은행에서 신용공급을 조심스럽게 재개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유럽계 은행 관계자의 솔직한 대답이 돌아왔다. “일본은 유럽이 한국을 들여다보는 창이기 때문에 일본이 신용공급을 재개하면 한국의 상황이 좋아졌다는 시그널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

이제 17년이 지났고 1인당 국민소득, 외환보유고, 대외채무(외채), 경상수지 등에서 큰 진전을 이뤘으니 더이상 유럽이 일본을 통해 한국을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과 척지고 사는 것을 경제, 금융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외환위기는 주요 7개국(G7)인 영국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 경제지표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숙명이고 경제대국 일본도 100% 장담은 금물이다. 외환위기 방어망은 두터울수록 좋은데 통화 스와프를 굳이 걷어 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통화 스와프야말로 인출 전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양질의 방어망’ 아닌가.

통화 스와프 협정 폐지가 정무적 관계 경색에 따른 한·일 재무 당국 간 자존심 싸움 때문이라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한·일 양국은 산업적으로 서로 얽혀 있고 경쟁하면서 협력도 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일 양국 모두에 손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한·일 재무 당국 간에 감정적인 틈이 생기는 것은 결코 환영할 일이 못 된다. 한·일 재무 당국 간에 실무급부터 고위 레벨까지 스킨십을 쌓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무 당국 간 연례 축구 경기도 재개하고 퇴직관료(OB)끼리 만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일 정상이 만났으니 이제 재무 당국 간에 실마리를 풀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