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사각지대 놓인 후기노인들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명 중 6명이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통계는 국내 노인복지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보여 준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도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 인생 황혼기에 노구를 이끌고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여성들, 다가오는 죽음을 혼자서 기다리는 독거노인들의 현실이 그 속에 반영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이에 대한 공식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몸이 쇠약한 만 75세 이상 ‘후기노인’이 더 쉽게 빈곤의 늪에 빠지는 현실은 국내 노인들의 소득체계와 관련이 깊다.
김재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후기노인은 이곳저곳 아픈 곳이 늘어나는 반면 안정된 소득원은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고 아직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한 ‘전기노인’(65세 이상~75세 미만)과도 크게 대비되는 이유다.
나이가 들수록 노동의 생산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와 근로소득의 감소는 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5~69세 노인은 39.1%가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70~74세 중 일하는 비율은 31.5%였고 ▲75~79세 25.3% ▲80~84세 16.4% ▲85세 이상 6.3% 등으로 경제활동 비율이 줄어들었다.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5차(2013년) 자료로 전·후기노인 가구주의 한 달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 후기노인은 44만 9200원을 벌어 전기노인(50만 8700원)보다 적었다.
서울 종로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난 김희운(75)씨는 “65세가 넘으면 사기업 중에는 뽑는 데가 거의 없다. 월 20만원 주는 공공근로라도 얻으면 다행”이라며 “나이 들수록 몸이 아파 들어갈 돈은 많은데 일해서 버는 돈은 줄어 살기 힘들다”고 밝혔다.
빈곤 노인에겐 마지막으로 기댈 공적연금 수급률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떨어진다. 후기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14.3%로 전기노인(42.7%)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가난한 노인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전기노인의 경우 월평균 28만 2000원이었지만 후기노인은 26만 1000원으로 오히려 적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는 11년이 지난 1999년에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현재의 후기 고령 노인은 가입할 틈이 없었다.
후기노인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갈수록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은커녕 빈곤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 정책은 65세 이상의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놓고 수립하기 때문에 후기노인만을 별도로 고려하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벼랑 끝에 내몰리다 보니 막다른 선택을 하는 비율도 높았다.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의 자살률은 10만명당 55.5명 수준이지만 75~79세는 66.5명, 80세 이상은 78.6명이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전건강연구센터장은 “빈곤 노인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동일한 정책을 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사별한 여성 노인, 연금 수급도 男의 절반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빈곤의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이봉주 교수팀이 한국복지패널 9차(2013년) 자료를 통해 국내 빈곤 가구에서 돈을 버는 가구원의 성비를 따져 보니 여성이 68.8%로 남성(31.2%)보다 2.2배 많았다. 유정미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여성 빈곤층 중에는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별하면서 홀로 생계를 꾸리게 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여성 노인의 가난을 이해하려면 생애 근로 경험을 따져 봐야 한다. 박성정 여성연 여성고용인재연구실장은 “노인들의 큰 소득원인 국민연금은 평생 일하며 낸 만큼 받는 구조인데 주로 가사노동을 한 여성 노인은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별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여성 노인의 연금 수급률은 24.3%로 남성 노인(50.8%)의 절반 수준이었다. 수급 금액 자체도 적어 월평균 21만 2000원 정도로 남성(33만 5000원)의 3분의2에 그쳤다.
남편 사망이나 이혼으로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은 빈곤의 나락으로 더 쉽게 떨어졌다. 삼성생명 유 연구원의 분석 결과 독거 여성 노인 가구의 소득 빈곤율은 74.7%(2011년 기준)로 4명 중 3명꼴이었다. 여성연 박 실장은 “정부가 고령 여성 맞춤형 복지 정책을 특별히 세우지는 않았다”면서 “20~30대 청년층이 겪는 실업과 경력 단절 등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새로 정책을 만들 때 무게중심이 청년층 위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난해도 자녀 있다고 수급자 대상서 빠져
‘비수급 노인 빈곤층’의 사정도 위태롭다. 소득이 최저생계비(2015년 4인 가족 기준 166만 8000원)를 밑돌지만 돈 버는 자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문제는 비수급 빈곤층 자녀 중에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국내 비수급 빈곤층의 정확한 규모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비수급 빈곤 노인이 겪는 큰 어려움은 의료비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면 1종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없고 건강보험 혜택만 받을 수 있다”며 “병치레가 많은 노인층에 기초 수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엄청난 차이”라고 말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외래 진료 때 1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 입원은 2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문 교수는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 문제를 들며 난색을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기획팀 tamsa@seoul.co.kr
■후기 노인
75세 이상의 노인을 뜻한다. 65세 이상을 모두 ‘노인’으로 묶어 계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노인 빈곤율 등 통계를 전·후기로 구분해 산출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과거보다 노인계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밀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전기노인(65~74세)은 여전히 건강을 바탕으로 직접 돈을 버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만 후기노인은 건강 악화 등으로 연금에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후기노인 인구는 지난해 286만 1673명으로 전기노인(438만 2900명)의 3분의2 수준이었지만 한 해 쓴 진료비는 9조 8814억원으로 전기노인(9조 9419억원)과 거의 비슷했다.
2015-12-28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