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상임위를 열어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 개혁 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야당을 거세게 압박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급할 게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상정을 논의하려다가 개회한 지 7분 만에 산회했다.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원샷법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이틀 연속 ‘반쪽 회의’가 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샷법 처리를 촉구했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원샷법은 조선, 철강 등 공급 과잉에 놓인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주는 법인데 야당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기업집단)’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 5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산재법 적용 범위와 관련, 근로자의 출퇴근 시 재해의 예외 사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맞섰다. 산재법과 함께 노조법, 청년고용촉진법도 논의를 마쳤다. 환노위는 오는 22일 노동 5법과 청년고용촉진법 등을 포함한 공청회를 연 뒤 2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