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1일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1995년 단체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압수물품들을 공개했다. 경찰 무전기와 해머, 절단기 등 시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지난 14일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는 압수수색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과 채증 자료만을 보더라도 불법적인 폭력 시위임이 명백해 보인다. 시위대는 차벽을 허물기 위해 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고 철제 사다리로 경찰 차량을 공격했다.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깨 던졌다. 그 결과 경찰관 수십 명이 다쳤지 않았는가.
민주노총과 야당에서는 이번 상황을 경찰의 과잉 진압이 부른 돌발 사태라고 주장한다. 물대포 사용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따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과잉 대응이 있었다고 해도 시위의 폭력성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영상과 사진,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불법과 폭력의 수위가 너무 높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사주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보면 직간접적으로 본부 또는 지부 차원에서 불법적인 폭력 시위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졌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다면 민주노총은 국민의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지지를 잃으면 결국 노동자들에게도 손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5일 상경투쟁 방식으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또 한번 대낮 도심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 시위가 재연될까 걱정스럽다.
경찰도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행사 참가자들을 가능하면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 물품들을 성급히 공개한 것은 아쉽다. 손도끼나 절단기는 각종 행사 준비에도 쓰이는 도구다. 불법 행위에 사용됐는지 충분히 조사한 뒤 공개해도 된다. 만약 불법 시위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지면 그땐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자칫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 공권력 또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경찰은 곱씹어 보기 바란다.
지난 14일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는 압수수색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과 채증 자료만을 보더라도 불법적인 폭력 시위임이 명백해 보인다. 시위대는 차벽을 허물기 위해 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고 철제 사다리로 경찰 차량을 공격했다.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깨 던졌다. 그 결과 경찰관 수십 명이 다쳤지 않았는가.
민주노총과 야당에서는 이번 상황을 경찰의 과잉 진압이 부른 돌발 사태라고 주장한다. 물대포 사용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따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과잉 대응이 있었다고 해도 시위의 폭력성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영상과 사진,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불법과 폭력의 수위가 너무 높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사주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보면 직간접적으로 본부 또는 지부 차원에서 불법적인 폭력 시위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졌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다면 민주노총은 국민의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지지를 잃으면 결국 노동자들에게도 손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5일 상경투쟁 방식으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또 한번 대낮 도심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 시위가 재연될까 걱정스럽다.
경찰도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행사 참가자들을 가능하면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 물품들을 성급히 공개한 것은 아쉽다. 손도끼나 절단기는 각종 행사 준비에도 쓰이는 도구다. 불법 행위에 사용됐는지 충분히 조사한 뒤 공개해도 된다. 만약 불법 시위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지면 그땐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자칫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 공권력 또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경찰은 곱씹어 보기 바란다.
2015-11-2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