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장사하는 가장 까다로운 장사에 속한다. 금융사를 창업하면 처음 본점을 낼 때는 물론 금융상품을 만들 때마다 이런저런 당국의 간섭을 받고 일정 기간마다 업무 처리가 잘됐나 못됐나를 놓고 당국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일정 수준을 넘어 돈값(금리)을 받지 못하게 법의 규제도 받는다. 실물경제에서 물건값을 이렇게 묶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과 비교하면 금융업의 규제는 폭넓다. 화폐를 함부로 찍어 내고 유통시키다가는 실물경제가 거덜나는 탓에 다른 산업부문보다 강한 금융업 규제는 설득력이 있다.

한때 ‘관치’(官治) 금융이라고 해서 법에도 없는 규제, 이른바 ‘창구지도’를 통해 정부가 금융사에 간섭해 온 적이 있다. 요즘은 그런 창구지도는 없어지고 금융은 상당히 자율화된 편이다. 그러나 한국 금융업의 잔가지, 작은 부분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자율보다는 방임에 가까운 풍경이 적지 않다.

‘부채증명서’ 발급 과정이 단적인 예다. 이를 보면 과연 금융업에 정부 규제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금융업체들이 제멋대로 발급 절차와 수수료를 정한다. 소비자는 봉이고 당할 수밖에 없다. 부채증명서는 내가 얼마 정도의 대출을 받고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의 부채가 당신네 금융기관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증명서로 보통 A4 용지 한 장에 불과하다. 개인신용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원 주변이나 법률사무소에서 필요해 금융기관 창구를 상대로 발급 요청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빚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4 용지 부채증명서 한 장을 발급받는 비용이 1만원이나 된다면 어떤가. 농협중앙회 산하로 농협의 부실자산을 관리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는 1만원을 받으며 상당수 대부업체들도 수천원에서 1만원까지 받는다. 큰 캐피탈회사, 카드회사와 은행들도 2000원, 3000원을, 저축은행들도 5000원, 1만원까지 받는 등 들쭉날쭉하다. 한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3만~20만원에 달해 원성이 높아지자 법으로 2012년 6월 1만원으로 상한선을 두었다. 그래도 여전히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등본이나 초본 한 통 발급받는 비용이 600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비싸다.

물론 사기업인 금융사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 주느라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금융사들이 수지 맞추느라 허덕이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A4 용지 한 장의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1만원이나 되는 것은 단순히 금융자율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일부 대부업체나 은행은 무료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다. 부채증명서 발급과정도 천차만별이다. 요구하는 서류도 제각각이다. 전화하고 간단한 서류를 보내 주면 팩스 서비스를 해 주는 곳도 있다. 반면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거나 창구를 방문해야 발급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부채증명서 가격과 발급 절차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가.

1~2%대의 초저금리 체제에서 금융사들이 연체이율을 20% 안팎의 바가지 금리로 책정하는 현실을 필자는 지적한 바 있다. 금융자율화 속에서 금융사는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들에게 더 가혹한 조건으로 대우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금융사가 이들을 상대로 부채증명서 장사를 짭짤하게 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금융업은 공적인 부분이 많아 정부의 규제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부채증명서라는 작은 부분에서 금융사마다 발급 비용이 다르고 발급 과정이 다르고 발급 필요 서류를 제각각 요구하는 것을 금융사 자율 사항이라고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소비자를 위해 표준화, 단순화, 가격 인하가 타당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사가 법 아래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도 상식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작은 영역도 들춰내면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허술한 구석이 많아 당혹감이 들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