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사론 타당성 없는 지적… 한국 현실 美에 이해시켜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 지난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 같은 달 16일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이달 1~2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굵직굵직한 외교적 이벤트가 잇따라 열렸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등 동북아 외교안보 현안을 비롯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중·주러 대사를 지낸 이규형(64)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을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및 현안에 대해 들어 봤다.

→역사 인식과 영유권 문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재개됐다. 의미와 성과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3년 반 만에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된 데 의의가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간 회의를 열 수 없을 정도의 악화된 관계에서 최소한 같이 만나 여러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뒤, 그중 합의 내용을 공동선언문으로 만들어 낸 3국 정부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회의를 제안해 성공시킨 주최국 한국의 역할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성과는 역시 경제 부문의 협력증진 모색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3국 간 FTA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3국 정상회의가 정체돼 있는 동안 한·중 FTA가 서명돼 발효를 앞두고 있고,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했기 때문에 3국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동남아시아를 매개로 서로 느슨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직접적인 경제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는 데 3국 정부가 거듭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3국 정상회의에서 한·중 양자회담의 결실을 꼽는다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해 온 두 나라 경제·통상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국 쌀과 삼계탕 수출이 가능하게 된 점, 한·중 FTA 조속 발효를 위한 상호 노력,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 특히 우리 정부가 중국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담은 의미도 있었지만 한계 역시 드러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에 정상회담이 처음 열리게 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양국이 과연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과연 어떤 내용의 해결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타협될지 미지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학자의 견해대로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 간 대화의 시발점으로 앞으로 계속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참석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오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참석을 어렵게 결정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박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항일전쟁 승전 기념에 항일 공동투쟁 경험이 있는 한국의 축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원수가 참석한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같은 입장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전승절 행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갔다.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내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고 해도 아마 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방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김정은으로서는 베이징을 방문하기는 해야 한다.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안정됐다고 생각하면 내년 중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북·중 관계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 김정은이 베이징에 가면 북·중 관계 회복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지난 7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실험이 시도됐다. 중국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에서 한·중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두 나라 관계 발전을 논의하는 ‘1.5트랙 대화체제’의 출범에 대표로 참석했는데.

-지난해 7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 박 대통령과 합의한 지 1년 만에 열렸다. 한·중이 맞닥뜨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선 과거와 같이 소수 정책 결정자의 역량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이젠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이 필수다. 그런 만큼 ‘1.5트랙 대화’는 정부 간 대화와 민간 대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는, 다시 말해 정부의 추진력에 민간의 유연함을 더하자는 것이 목표다. 1.5트랙 대화의 구성은 두 나라 외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전직 고위 관리와 외교·안보·경제·언론·문화·학술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 각각 10명씩으로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사론(傾斜論)’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에 비해 국가 지도자 회동 등 중국과의 접촉이 많아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섯 번이나 만났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다 보니 1년 동안 두 나라에서 1000만명이 오가는 등 경제 및 인적 교류가 매우 많다. 지난해 양국 간의 교역량도 2354억 달러(약 268조원)에 이른다. 미국(980억 달러)과 일본(950억 달러)보다 2배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북핵이나 탈북 등 북한에서 발생한 문제, 동북아 외교안보 현안 등을 놓고 한·중 간에 자주 만나다 보니 가까운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실상을 알면 ‘중국 경사론’은 전혀 타당한 지적이 아니다.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선 중국이 최근 들어 부쩍 ‘힘자랑’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국의 국력이 세졌는데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새로운 환경 속에 자기 능력에 맞는 행동을 할 때(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를 말한다. 중국이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 즉 인류 번영에 지원한다면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출범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합목적적으로 운용된다는 평가를 받느냐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7%를 유지하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6.9%로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0조 달러를 넘는 나라가 6.9% 성장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물론 서방에서 중국 통계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설령 성장률이 6.5%라고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등에 별 문제가 없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중속(中速)성장을 목표로 하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및 지방정부 부채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해 연착륙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나.

-중국 지도자들 못지않게 미국 지도자들과도 많이 만나 한·미 관계를 튼튼히 했다. 지금 한·미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나. 주한 미군 분담금 문제도 원만히 해결됐고 원자력 협정, 미사일 사거리 조정 문제 등도 타결됐다. 특히 무기 수입 때 미국에서 사들여 오고 있다. 한·미 간에는 문제가 없다. 미국 입장에서 동맹은 일본처럼 ‘유착’돼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한·미 관계를 아베의 미·일 관계처럼 하지 못하는 데 대해 조바심을 갖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일제 식민지, 남북 분단 및 대치 상황, 중국과 같은 이머징(신흥국) 국가 등 한국이 처한 위치가 일본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을 통해 미국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신흥국과 남북 분단 등의 다른 요소를 갖고 있는 데서 양국 간에 오는 간극이 있다. 우리가 처한 이런 위치를 미국 측에 자꾸 거론해 설득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도 남북 관계뿐 아니라 대외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남북 관계의 교착으로 한·미 관계 및 한·중 관계 등 우리 외교에도 제약이 많다. 남북 관계는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민족 화합적 차원에서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마땅히 응징하는 스탠스도 있어야 한다.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협력증진 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 기반이 공고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정은 정권의 3년 동안 권력 공고화 작업이 끝나 남북 관계, 북·중 관계 등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모처럼 남북이 만나 이산가족 상봉 등이 담긴 8·25 남북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이규형 고문은… ‘외교관의 꽃’ 주중·주러 대사 역임

40년 가까이 현장을 누벼 온 외교관 출신이다.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74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들어간 뒤 유엔과장, 주유엔 공사 참사관, 국제기구정책관, 주중 공사, 방글라데시 대사, 대변인, 제2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외교관의 꽃’인 4강 대사를 두 번(주중·주러)이나 지냈다.

주중 대사 시절 중국 전통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경극(京劇) 외교’를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1999년부터 3년간 주중 공사로 근무할 때 주재국 중국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경극을 배우기 시작했다. 노래와 춤과 연극이 혼합돼 있는 경극은 고음이 많아 중국인들도 배우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경극의 매력에 흠뻑 빠진 그는 2011년 대사로 부임한 이후에도 틈나는 대로 실력을 갈고 닦았다.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고 심복 마속의 목을 베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과정이 묘사된 ‘실가정’(失街亭) 등 경극 10곡을 ‘완창’해 낼 정도로 실력이 빼어나다. 이 덕분에 어렵고도 미묘한 중국과의 외교전에서 ‘필살기’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외교 당국을 포함한 각종 모임에서 경극을 한 대목 들려주면 아무리 어려운 자리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진다는 것이다.

이 고문은 1985년부터 4년간 주일 1등서기관으로 근무했으며, 2007년부터 3년간 주러 대사를 지내는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 정통하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 유엔과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다. 대변인 시절이던 2005년 첫 시집인 ‘때로는 마음 가득한’을 펴낸 데 이어 2009년에도 ‘또다시 떠나면서’라는 제목의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