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31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를 연내에 발효하기 위해 양국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산지 정보 교환 및 검증과 성실 무역업체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두 나라 정부는 이날 경제분야의 양해각서(MOU) 13건과 합의문 1건에 서명했다.

　두 나라는 특히 제조업 혁신을 위해 각각 추진 중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중국제조 2025’를 연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정책의 교류, 디자인 분야의 연구, 스마트공장 및 친환경 공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제조용 로봇 분야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국의 인증기준을 조율하고 로봇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한국의 새만금사업지역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중국의 산둥성 옌타이·장쑤성 옌청시·광둥성을 중한사업협력단지로 지정하는 등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혁신적인 창업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MOU도 체결됐다.

　청와대는 “이 회담을 계기로 연간 27억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인 중국 로봇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 길이 열리는 등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원자재·중간재 위주 수출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한국의 기술력 및 디자인 역량, 중국의 금융조달능력 등을 결합해 제3국의 인프라 및 플랜트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국 주도로 올해 만들어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등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연계하기로 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선 중국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데 합의했다.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한도를 현행 800억원 위안에서 1200억 위안으로 확대하고, 한국의 은행들이 산둥성 소재의 기업에 위안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도 강화했다.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 MOU를 체결해 한국산 쌀이 중국의 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삼계탕에 대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수산물 분야에선 수출입 활수생 동물의 검사·검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밖에 양국 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MOU도 체결해 양국 간 직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