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주파수 중 100㎒ 내년말 만료
이른바 ‘황금 주파수’를 둘러싼 이동통신 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통 3사가 3세대(3G)와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으로 쓰고 있는 2.1㎓ 주파수 중 100㎒폭의 사용 연한이 내년 말 종료되면서 이에 대한 할당 방식을 놓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100㎒폭 전체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매를 거쳐 주파수 대역이 다른 통신사에 주어지면,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지는 것처럼 기존 이용자들이 받고 있는 통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전파법에 따르면 정부가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할당할 수 있으며, 해당 주파수에 경쟁 수요가 없는 등의 경우 정부가 심사해 할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객들이 많이 쓰고 있는 대역이 경매로 나온 전례는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100㎒폭 중 60㎒폭을 회수해 경매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대역폭의 재할당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논리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2.1㎓ 주파수를 SK텔레콤과 KT가 ‘독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 구도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핵심은 SK텔레콤이 사용 중인 60㎒ 중 LG유플러스와 인접한 20㎒폭의 향방이다. SK텔레콤 입장에선 기존에 써 오던 주파수가 경매에 부쳐지면 이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진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역폭과 인접한 20㎒폭을 가져오면 광대역 LTE망을 구축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1㎓ 주파수를 회수하더라도 다른 LTE 대체 대역이 존재한다며 SK텔레콤의 ‘이용자 보호’ 논리를 반박한다. 반면 SK텔레콤은 이통 3사 간 가입자와 트래픽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주파수의 ‘공정 분배’를 주장하는 LG유플러스에 맞서고 있다.
미래부는 100㎒폭 중 SK텔레콤이 LTE로 쓰고 있는 20㎒는 경매에 부치고 80㎒는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주파수 할당의 원칙을 세워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5-10-22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