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 일해야 산다, “늙어서도 일을 해야만 생활비 충당” 대체 이유가?
한국노인 일해야 산다
한국노인은 일하지 않고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은 데다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를 만큼 소득구성의 질도 나쁘다는 내용이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순아 박사는 연금포럼 2015년 가을호에 발표한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라는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박사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자료를 이용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 국가별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본 각국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노르웨이 1.5%, 덴마크 1.7%, 네덜란드 3.6%, 폴란드 6.5%, 호주 7.6%, 영국 7.9%, 캐나다 8.5%, 독일 10.2%, 핀란드 11.7%, 미국 19.3%, 대만 26.6%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무려 46.9%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를 뜻한다.
노후소득의 구성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노후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으로 짜여졌는데 한국과 대만을 뺀 모든 국가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네덜란드는 90%를 넘었다.
이들 국가의 노인 이전소득에는 연금과 보편수당,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 담겼다. 일하지 않고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한국의 이전소득 비중은 48.6%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사적이전소득이 19.8%나 됐다. 다른 서구복지국가에서 사적 이전소득은 0.1~0.4%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한국인의 노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이 49.9%에 달했다. 늙어서도 일을 계속하며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의미다.
이 박사는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경제적 수준이 꽤 높지만 아직은 복지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