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유네스코 중립성 의심”… 352억원 분담금 지급 중단 추진

일본 정부가 난징(南京)대학살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 중단과 관련 내용을 학교 교과에서 다루지 않을 방침을 시사하면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강한 반발 배경에는 일본 우익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일본군 위안부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관계 기관이 (난징대학살의) 유네스코에 기록유산으로 신청한 문서가 진짜인지 전문가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며 “우리 나라의 (유네스코) 분담금이나 갹출금에 대해 지급 정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유네스코 분담금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지난해 기준 37억엔(약 352억원)으로 전체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는 또 “중국과 우리 나라(일본)의 의견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등록된 것은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국제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기록유산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는 (기록유산) 제도 자체에 대해 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네스코를 일본의 뜻에 맞춰 고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또 지난주 임명된 하세 히로시 문부과학상은 이날 “(난징대학살) 관련 문제들이 다 매듭지어지기 전까지는 등재 내용을 학교에서 다루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하세 문부상은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부인하면서 이를 인정한 고노 담화 폐기를 주장하는 국수주의적 정치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일본 정부가 분담금 카드까지 흔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도쿄 외교가에서는 “일본 측은 군 위안부 문제의 기록유산 등재를 더 심각하고 다급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한국과 공조해 위안부 문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면 그동안 과거사를 미화한 아베 신조 정부의 역사수정주의가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에서는 민간단체들이 (등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