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제활성화법이냐 민주화법이냐 ② 어느 재벌 총수가 국감 출석하나 ③ 총선 앞두고 쪽지 예산 남발하나

여야가 다음달 1일부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를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20대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여야 간 사활을 건 일전이 예상된다.

여야 간 충돌이 가장 첨예한 대목은 ‘쟁점 법안’ 처리 여부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위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 등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법’ 처리에서 확실한 성과를 얻겠다는 각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등을 쟁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여야 모두 상임위별 조율을 거친 뒤 협상하겠다는 전략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 상임위별로 주고받을 법안들이 있는지 조율한 뒤에 여야 간사 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원내대표가 각 상임위 간사들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쟁점 법안을 추리고 역할 분담을 통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재벌총수들의 국감 출석 여부다. 야당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 등으로 인해 재벌개혁이 부상한 만큼 재벌총수들의 국회 출석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벌총수들이 얼마나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호통·면박주기용’ 증인 출석은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벌들의 문제점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다루되, 연관성이 적은 상임위에서 증인들을 생색내기용으로 불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산업통상자원위와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롯데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거부하지 못하도록 여당과 최대한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둔 만큼 예산 처리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쪽지 예산’ 민원도 극렬하게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 조정 테이블에 올라오는 민원은 안 받겠다”고 못박았다.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수정 과정과 예결위 증액 변동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쪽지 예산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