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의제 ‘북한 사과’ 과거 사례는

과거 북한의 도발과 이에 항의하는 우리 측의 사과 요구가 대치하며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는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소행 자체를 부인해 5년째 실질적인 남북 간 교역이 중단된 상태다. 2008년 7월 일어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서도 북한은 희생자들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적은 있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특히 한·미 양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거나 주변 정세상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최고지도자가 직접 ‘때늦은’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9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7·4공동성명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면담에 나선 김일성 주석은 1968년 1월 있었던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해 “내부 좌익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2년 5월 한국미래연합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그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응분의 벌을 받았다”고 재차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는 미국이 폭격기와 항공모함까지 출격시켜 보복하려 하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김 주석 명의로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1996년 9월 동해안 북한잠수함 침투사건 때는 같은 해 12월 중앙통신 등을 통해 사과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 때도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김령성 단장이 당시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 통지문을 통해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연평해전 때 유감 표명 이후 북한이 각종 도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이후 사과에 더욱 인색해진 북한의 태도 탓에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