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노 자위대 막료장 공개 언급… 집단자위권 韓·中 우려 의식한 듯

일본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16일(현지시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군수지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가와노 막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일 동맹의 전환과 진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설령 안보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본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위대 수장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역할을 ‘군수지원’으로 국한하겠다고 공개적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발언이다. 또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군사력을 확장하려는 것에 대한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가와노 막료장은 “한반도에 비상사태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으로서는 주변 사태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그렇게 볼 때 미국·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수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안보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무제한으로 군사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가와노 막료장은 또 영유권 분쟁이 격화하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수색 및 구조를 위한 공동 훈련을 했으며 이를 위해 PC3 초계기가 필리핀 서쪽 팔라완섬을 비행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