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1년 평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뒤치다꺼리’가 걱정될 정도로 벌려놓은 것은 많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다는 것이 세간의 냉정한 평가다. 정권 실세 부총리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고” “(구조 개혁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겠다”던 ‘말잔치’는 ‘빚잔치’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최 부총리 재임 1년 동안 가계부채는 60조원 이상 늘어 1100조원에 육박한다. ‘경제인 최경환은 안 보이고 정치인 최경환만 보였다’는 아픈 지적도 나온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최 부총리가 정치인이다 보니 말(言)로 분위기를 잡는 데 강점이 있다”면서 “행동이 따라줘야 하는데 이게 없다 보니 시작만 요란하고 정작 밥상에 올릴 반찬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기가 푹 가라앉은 상황에서 경제 수장에 오른 최 부총리의 추진력은 경제주체들의 기대감을 한껏 키웠다. ‘성역’처럼 여겨지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단번에 풀어버렸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버금가는 ‘46조원+α’의 재정 보강책을 내놓으며 경기 부양에도 올인했다. 하지만 뒷심이 따라주지 않았다. 재정 보강책이 돈을 직접 ‘꽂는’ 게 아닌 간접 지원이 대부분인 데다 그마저도 막판에는 제대로 집행이 안 돼 ‘재정 절벽’을 야기했다. 지난해 3분기 0.8%로 반등했던 성장률이 4분기에 0.3%로 다시 주저앉은 것이다.

올해는 더 잿빛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타격이 예상보다 크면서 추경(12조원) 편성에도 불구하고 3%대 성장률 사수가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행은 추경 효과를 반영한 올해 성장률을 2.8%로 보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이 예상대로 0.4%에 그치면 지난해 2분기(0.5%)부터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돈과 규제를 풀다 보니 늘어나는 것은 빚이다. LTV·DTI 완화로 지난해 4분기에만 가계빚이 28조원가량 급증했다. 사상 최대치다. 나랏빚도 만만찮다. 2013년 489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530조원을 찍은 뒤 올 연말 58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7년에는 68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선택에 따른 효과(경기 부양)는 미약하고 대가(부채 증가)는 혹독하다는 데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위적인 부양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과 재정 적자가 우리 경제의 진짜 문제”라면서 “초이노믹스의 한 축이었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쏙 들어가면서 가계부채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나마 4대 구조개혁 첫발을 떼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력이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뒷심이 따르지 않고 자산시장은 빚으로 떠받친 것이어서 걱정이 적지 않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이 조금 살아났다고 해서 내수가 더 진작된 것도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빚으로 집을 사다 보니 소비 여력이 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잘 이끌어 왔다고 보지만 높은 기대 수준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면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다한 1년”이라고 소회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