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관계 50년사

한·일 수교 50주년인 요즘 이젠 추격을 멈추고 일본을 넘어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많다. 일본을 따라가다가 주요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관계에까지 이르렀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구조나 경제발전 단계상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이젠 반면교사와 정경분리를 통해 일본을 적극 활용해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우리 경제의 추가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끼리밥솥, 소니 워크맨. 1970∼80년대 일본에 여행을 가면 반드시 사 와야 할 물건 목록이었다. 이젠 잊혀진 이름이 됐다. 국내에 여행 온 중국인 관광객(유커)은 쿠쿠밥솥을 사 가고, 음악이나 어학공부는 워크맨 대신 갤럭시로 듣는다.

일본을 따라가던 우리가 거둔 성과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은 연평균 13.6% 성장했다. 1965년 2억 2000만 달러였던 무역 규모는 지난해 859억 5200만 달러로 390배가 됐다. 수교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의 2위 수출국이자 수입국이었다. 현재 수입은 여전히 2위국이지만 수출은 3위로 한 단계 내려왔다. 미국과 함께 무역의 중요한 파트너인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일본은 중요하다.

일본과의 무역 확대는 우리에게 대일 무역적자라는 딜레마를 안겼다. 소재부품 수입이 많아서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커지는 구조였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품목이 일본은 186개이지만 우리가 65개에 그친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한다. 지난 50년간 누적된 대일 무역적자는 5164억 달러(약 581조원)다. 50년 동안 한 번도 대일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그나마 최근 들어 무역적자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은 것 같지만 기초 실력 측면에서는 한참 뒤인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이 4조 9196억 달러(2013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4배에 가깝다. 일본의 외환보유액 또한 1조 2605억 달러(2014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3.5배다.

양국 간 무역은 2011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1년 1080억 달러였던 무역 규모가 2013년 946억 9000만 달러, 2014년 859억 5000만 달러로 빠르게 줄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혐한(嫌韓) 분위기까지 겹쳐 올 1~4월 무역규모가 250억 90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현재 수준의 속도가 유지된다면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무역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무역협회가 지난 4월 일본 바이어 2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과의 거래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46.7%, 한·일관계가 개선된다면 한국과의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64%였다. 정경(政經) 분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양국 간 관계에 못지않게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맹주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에서 추가되는 세 나라는 우리와 일본, 그리고 중국이다. 또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금융안정을 위해 구성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주요 활동국가이다. 두 나라가 지역 공동체 관련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것은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CMI의 큰 틀에서 2001년부터 유지되던 한·일 통화스와프(맞교환)는 지난 2월 종료됐다. 통화스와프는 작동된 적은 없지만 위기 상황 발생 시 교환하기로 한 돈의 액수 자체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양국 관계 악화에 따른 정치적 요인으로 종료됐다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됐지만 한·일 FTA는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10년간 협상조차 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농산물이 우위인 우리나라와 제조업체가 우위인 일본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했으나 여전히 지지부진이다. 아세안과 싱가포르와는 FTA가 발효 중이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는 전혀 진척이 안 된 ‘볼썽사나운’ 상태인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TPP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TPP의 개방 수준은 양국간 FTA보다는 차원이 높은 수준이 될 거라는 예상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TPP 협상이 시작되면 양국 간의 특징이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요소 등을 담아낼 여지가 사라진다”며 “한·일 FTA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정서는 나쁘지만 두 나라는 많이 닮았다. 두 나라는 세계사에서 보기 드물게 고도 성장을 했고 그 결과 소득불균형이 심하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높고 고용 불안과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도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프리터’(자유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 등 비정규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산업구조의 공동화 현상도 비슷하다. 우리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넘어선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1970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도 넘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에 2006년 진입했다. 다만 우리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 일본보다 훨씬 짧을 전망이다.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각각 24년과 12년이 걸렸다. 한국은 18년과 8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을 중시하던 정책으로 발달한 제조업은 국내 임금의 상승을 견디다 못해 해외 공장 건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은 그나마 1억 2천만명이라는 내수 시장이 있다. 우리 인구 5000만명은 내수 시장만 바라보기에는 규모가 어중간하다는 분석이다.

두 나라가 직면하는 공통점 문제에서 일본은 우리보다는 조금 사정이 낫거나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김 교수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