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빚 땜질 ②모럴해저드 ③형평성 ④ 관치 ⑤ 풍선효과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저신용·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관(官)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자리 연계나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등 ‘자활’을 도모한 흔적도 역력하다. 하지만 관치 부활부터 시장질서 왜곡 등 논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서민 지원책이 성공하려면 5가지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빚 땜질을 피해야 한다. 가계빚이 11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서민 지원책은 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더 싸게 더 많이’를 표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토대는 ‘빚’이다. 최근 서민대출 연체율은 치솟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연체율만 해도 지난달 말 기준 25.7%까지 뛰었다. 2013년 말(16.3%)에 견줘 9.4% 포인트나 올랐다. 연체 부실이 커지는데 되레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는 형국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후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자칫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서민층(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원금을 60%(현행 50%)까지 탕감해 주기로 했다. 대상에서 비켜난 저신용자들이 너도나도 동일 혜택을 요구하거나 ‘배 째라’ 식으로 빚을 안 갚고 버틸 공산이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사 팔을 비틀어 재원을 내게 하고 리스크 관리까지 떠맡겨 놓고는 정작 정부는 버티면 빚을 탕감해 준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당초 서민 지원책은 ‘안심전환대출’이 상대적으로 중산층에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일면서 마련됐다. 그러자 ‘중간층’으로 분류되는 전세자금 대출자들이 입을 삐죽대고 있다. 연 7~8%대 2금융권 전세대출을 3~4%대 은행 대출로 바꿔 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내놓았지만 기간만 조금 늘려준 것이어서 생색 내기라는 것이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받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과도한 혜택”(전 교수)이라는 쓴소리도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대출 금리와 상품 성격까지 금융위원회가 일일이 정해 주는 것은 관치로의 회귀이자 시장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따르지 않으면 ‘혈세 낭비’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도 큰 부담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출 심사 강화로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 측도 “엉뚱한 사람들이 (대부) 금리가 낮아진 김에 돈을 빌려 썼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작 필요한 이들은 돈을 못 빌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방안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 법 통과가 늦어지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윤석헌 교수는 “진흥원이 설립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체계적인 고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