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사퇴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후임 총리는 무소식이다. 정부 수립 이래 44번째 총리를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은 무관심과 냉소에 가까울 정도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총리 인선의 기준으로 다른 무엇보다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우선한다는 말에도 안타까움을 느낀다. 어차피 우리 현실에서 책임총리제 구현이 어렵다면 총리제를 없애고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총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자조감도 든다. 책임총리가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총리가 돼야지 책임만 지고 물러나는 것이 책임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제헌 헌법 초안에 내각책임제로 운영하고자 명목상의 대통령과 실권을 쥔 총리를 두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면서 현재처럼 총리의 권한이 어정쩡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총리는 어떠한가. 중국은 공산당 중심 체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당, 군, 국무원으로 나뉜 체제다. 따라서 국무원의 수장인 총리는 독자성과 권한을 갖는다. 우리의 총리에 비해 중국의 국무원 총리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다. 주석과 총리의 업무 분담이 확실한 편이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毛澤東)은 국방에 전념하고, 외교는 프랑스 유학파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맡았었다. 27년간 총리로서 저우언라이는 중국인들에게 인자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주룽지(朱鎔基) 총리 역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100개의 관을 준비하라. 99개의 관은 부패공직자 것이고, 1개는 내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명총리였다.

우리는 1987년 직선제 이후 정당의 부침에 따라 주로 정치형 총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국의 총리는 철저히 실무형 현실 정치형으로 지방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중앙에서 발탁하는 인사 시스템이었다. 중국 지도자들의 막후 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결정되지만, 행정 능력을 철저히 판단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간쑤(甘肅)성 지질국 간부를 거친 지진 전문가로, 1976년 베이징 근처 탕산(唐山) 대지진 때 능력을 인정받아 중앙 정부로 진출했다. 쓰촨(四川)성 대지진 당시 현장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현 총리인 리커창(李克强)도 안후이(安徽)성, 허난(河南)성과 같은, 중국에서도 경제력이 낮은 성의 성장과 서기를 거치며 지도력과 능력을 인정받았다.

중앙 고위 공직을 맡으려면 2~3년 지방 현실 파악을 위한 근무를 해야 하는 중국의 독특한 인사제도가 있다. 중앙의 고위 공직 진출을 위해 철저한 경력 관리와 경험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깜짝 발탁, 깜짝 인사라는 말이 중국에는 없다. 중국의 미래 권력은 지방에서 부상한다는 말이 있다. 파워 엘리트들이 중앙이 아닌 지방 현장에서 치열한 내부 경쟁을 한다. 지방 행정의 리더십에 대한 엄격한 평가라는 중국 특유의 인재 등용 시스템이 고위 관료를 단련해 준다. 또한 순환 보직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한다. 중국의 행정 관리들은 정치에 끼어들 틈이 없다.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 정치권을 기웃대는 우리의 현실과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와 신중국 수립 이후 중국은 7명의 총리가 있었던 데 반해 한국은 39명(4명은 두 차례 총리)의 총리를 경험했다. 대한민국 총리 수난사, 잔혹사라는 말이 회자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총리가 없어도 국정 공백이나 국가 혼란을 느끼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공직 인사 시스템을 살펴보고 총리 제도에 대한 대변화 또는 선임과 임명 방식의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