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년간 시설 계획 총괄

정부가 국립대의 건물 신축, 개·보수 등의 시설 확충에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건물을 새로 올리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보고를 바탕으로 국립대학 시설 관리에 대한 5개년 총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전국 39개 국립대에 중장기 시설사업 투자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다음달까지 5년에 걸친 국립대학 시설사업 중장기 투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국립대에 계획서를 내라고 한 것은 대학들이 노후 건물에 대한 개·보수는 게을리한 채 건물 신축에만 열을 올리는 등 국가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국립대가 기존 시설 재활용보다는 건물 신·증축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간 배분이 학과 또는 교수 등의 영향력에 따라 좌우되고 점유 공간의 사유화 등으로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립대 건물 2494동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25%인 630동으로 집계됐다. 국립대 건물 4동 가운데 1동꼴로 30년 이상 지난 건물인 셈이다. 특히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 E등급 건물도 25건이나 됐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의 평균 교사(校舍) 확보율은 144.8%에 달했다. 교사 확보율은 학생 수에 대비한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의 확보율을 뜻한다. 사립대의 교사 확보율은 국립대보다 20.7% 포인트 낮은 124.1%다. 역으로 말하자면 국공립대가 시설을 더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학 기성회계가 폐지된 것도 교육부가 5개년 계획 수립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지난달 대학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건물의 신축 등에 일정 부분 충당했던 기성회계가 폐지됐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사에 대한 적정 관리로 오랫동안 건물을 활용하는 외국 대학에 비해 국내 대학들은 보수보다 신·증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건물 숫자를 늘리는 자산적 지출보다 장학금이나 실험실습비 등 학생들에 대한 직접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