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업 개혁은 왜 안 하나/이상일 호원대 초빙교수·언론인

[열린세상] 기업 개혁은 왜 안 하나/이상일 호원대 초빙교수·언론인

입력 2015-04-13 17:48
수정 2015-04-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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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호원대 초빙교수·언론인
이상일 호원대 초빙교수·언론인
요즘 보도되는 기업 뉴스를 보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져 심지어 ‘반(反)기업적’인 정서가 확산될까 우려될 정도다. 이런 뉴스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백화점식 기업의 비리에 관한 것이다. 정치권에 돈을 줬다는 기업 회장의 자살 직전 메가톤급 폭로가 나오는가 하면 비리의 온상으로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지목되고 있다. 탈세, 회계 조작과 비자금 조성은 물론 오너가 횡령한 자금을 오너 가족에게 주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하는’ 대상에 이런저런 기업들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대규모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은 걸핏하면 적발돼 온 단골 비리 중 하나다. 게다가 어느 기업주는 해외 도박판에서 거액의 카지노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부정적인 뉴스는 경영진과 오너들의 행태에 관한 것이다. 직원은 감원하면서 회장 연봉을 올린 금융지주사가 세간에 비난의 대상이 됐다. 기업 오너들은 보유 주식의 엄청난 가치 상승에 더해 엄청난 배당금과 수십, 수백억원의 연봉을 챙겼다.

기업들은 흑자가 나도 근로자들을 적게 채용하고 장시간 근로로 혹사시키고 있어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다. 그런데 오너가 경영 성과에 따른 주가 차익도 벌면서 그렇게 많은 연봉을 챙기는 것에 대한 근로자들과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작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기업들이 조기에 방출한 대량의 인력들이 자영업자로 전업해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보도된 한국 기업들의 부정적인 면은 기업 자체의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분노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업의 첫째 목표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칼같이 이익을 챙기고 수익을 기반으로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목적일 것이다. 기업의 목표는 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른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장사를 하되 그 영업 활동이 법과 규제를 준수하고 탈법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사회공헌과 자선활동도 하도록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다. 비자금, 탈세와 담합은 사회질서와 법을 위반한 점에서 처벌받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해도 직원 감원 후 회장 연봉을 올린 행동이 비난받는 이유다.

한국 기업들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사회적 책임 수준이 낮다. 툭하면 나오는 기업들의 비리를 단순히 정치적인 사정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한다’는 의식이 한국 기업들에는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는 기업인들이 정치인이나 관료들과 유착관계를 가질 경우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 즉 ‘떡’이 크기 때문일지 모른다. 로비로 나눠 줄 수 있는 기업 보조금이나 혜택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검토해 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에서 회장이나 사장을 견제하는 장치가 허술한 것도 문제다. 사외이사는 들러리 수준이고 감사의 위치는 약하다. 법적으로는 감사가 사장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돼 있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감사 위치는 실제 ‘상무급 이하’ 수준이다. 감사에게 영업 등 실적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오너가 엄청난 연봉을 받는 것을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 오너가 받을 연봉 수준을 스스로 정하게 돼 있다. 오너가 계열사 여러 곳에서 월급을 타 가도 누가 막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오너들의 전횡이 심하고 자식들까지 경영진으로 끌어들여 부사장이나 상무 자리를 차지한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견제 세력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견 기업들도 오너의 2, 3세까지 끌어들여 재벌처럼 세습경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노사,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강조했다. 요즘 분위기로 보면 기업 개혁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내부로부터 개혁을 않거나 게을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응징하고 허술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경제 기여도’ 운운하며 슬슬 넘어가니 한국 기업 비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탈법, 비윤리적인 경영이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촉발해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한다.
2015-04-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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