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상 규모 33조 6000억…덩치 큰 법인·부가세가 변수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4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상하는 적자 규모는 33조여원이다. 다만 국세 중 덩치가 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걷힐지가 변수다. 경기 회복 지연으로 법인세수와 부가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되레 지난해보다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29조 5000억원)보다 4조원가량 많은 33조 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을 뺀 것으로 정부의 순수 재정 상황을 보여 주는 지표다.

올 1분기 경기 상황과 최근 한은의 연간 성장률 전망 하향을 고려하면 정부의 적자 전망은 낙관적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성장률이 4.0%(성장률 3.1%+물가상승률 0.9%)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가 6조원가량 펑크 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세금 4227억원도 돌려줘야 한다. 한은이 불붙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쟁이 현실화되면 적자 규모는 5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정부는 성급한 예단이라고 반박한다. 실제 법인세와 부가세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런 추세라면 5조원가량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송바우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42조 7000억원)보다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 올해 목표치(46조 1000억원)를 초과 달성한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소비가 늘어서 부가세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어서 (연간 부가세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