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추진을 서두르는 사행산업 전자카드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사감위는 도박 중독 유병률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카드제 도입이 절실하다며 최근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 기본 방향 및 2015년 확대 시행 권고안’을 의결했다. 경마, 경륜, 경정은 전자카드제를 종전 10% 수준에서 20%까지 확대하고 내국인 카지노장도 전자테이블 비중 확대와 테이블게임 대상 전자카드제 단계적 도입을 권고했다. 2018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기본 방향까지 세워 놓았다. 하지만 내국인 카지노장이 있는 강원랜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폐광 지역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로부터 전자카드제 도입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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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박민수 인제대학원대 보건경영학 교수

“한국 도박 중독 폐해 최소화해야”

전자카드 사용 국가에서 전자카드는 합법적 도박(특히 온라인)의 필수 도구다. 전자카드는 사용 한도 설정, 도박과 관련된 위험의 평가, 도박 중지 기간 설정, 현재까지의 도박 활동 기록 확인, 현재 하는 도박 활동 기록 확인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이러한 전자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이슈들은 전자카드 사용을 필수적으로 하게 할 것인지, 자발적으로 하게 할 것인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전자카드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문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카드 도입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과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전자카드를 채택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등이 제기되고 다뤄지고 있다.

전자카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합법적 사행산업을 허가한 이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다. 도박, 윤락, 술은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늘 있었다. 이러한 것의 선악이나 손익과는 관계없이 인구 집단의 일정 비율은 항상 이것들을 이용한다. 많은 국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폐해도 경험했다. 도박, 윤락, 술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없앨 수 없고, 금지하는 방법으로는 폐해를 감소시킬 수 없으므로 정부가 이러한 서비스를 허가하고 관리하는 게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합법화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폐해를 감소시키려는 전략을 ‘폐해 최소화 전략’이라 한다. 형법으로 금지한 도박을 국가가 사행산업으로 허가한 이유는 이러한 폐해 최소화 전략에 의해서다. 즉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존립 이유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다. 일부 국민이 도박을 하더라도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 정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도박 중독 조사 방법으로 측정해도 다른 나라보다 2~3배 높다. 이는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가 안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용자를 보호하는 게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용자 보호의 보편성도 이유 중 하나다.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에 의해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누구든지 도박을 지나치게 하면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도박과 관련한 폐해의 매우 큰 부분은 온라인 도박에 의해 발생하고 심각해질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미 도박 중독의 정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도박과 관련한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카드제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연구 결과들도 보고됐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등의 지역에서 전자카드를 사용한 결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회기당 지출이 상당히 감소했다. 전자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의 65%는 다음 도박 회기에서도 다시 사용했다고 보고된다. 개인정보 수집, 해킹의 우려, 중복 발급 문제 등 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전자카드를 시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 정보 보호를 핑계로 전자카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용자 보호보다 수익에 더 관심을 둔 것이다. 이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이 존재할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사행산업 사업자들은 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합당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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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사생활 노출… 불법 도박 늘 것”

현대사회는 마치 투명한 어항 속과 같다. 우리의 삶은 어항 속 물고기처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훤히 비친다. 마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거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를 찍기만 해도 내가 며칟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디지털 문명사회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는지도 모르겠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개인의 오락·레저 문화생활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겠다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사행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검토하는 ‘전자카드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사감위에 따르면 경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체 정보인 지정맥을 등록하고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카드에는 이용자의 구매 금액과 횟수가 일일이 기록된다. 사감위는 올해 하반기 전체 장외 발매소의 20% 도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모든 장외 발매소에서 전자카드제도를 실시해 현금 구매를 전면 금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전자카드가 스포츠토토, 복권에까지 도입되는 등 모든 사행산업에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현금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이 도박 중독 유병률을 낮추고 불법 도박의 폐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카드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개인마다 고유한 생체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전자금융 거래 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감위는 사전 연구나 효과 검증도 없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생체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니 이것이야말로 인권 보호에 역주행하는 꼴이 아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전자카드제도의 인권 침해적 소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복 발급을 막는다는 이유로 개인의 생체 정보를 카드에 담는 것은 합법적으로 사행산업 사업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을 잠재적 도박 중독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용자의 구매 금액과 횟수가 일일이 기록된 전자카드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마치 범법자로 낙인찍힌 듯한 심리적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게다가 건전한 오락, 레저로 즐기던 소액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입력을 꺼려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정부가 개인의 일상 속 즐거움마저 박탈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투표권 전자카드 도입 효과 연구 용역’에 따르면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대신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무려 40%에 육박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51%가 전자카드제도가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전자카드보다는 접근이 쉽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불법 도박의 유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합법적 이용자들까지 불법 도박 시장으로 이탈시키는 풍선효과를 심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전자카드제도 도입이 득보다 더 많은 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감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제도 도입에 앞서 예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와 함께 광범위한 경험적 조사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사감위라는 기관 자체의 존립을 강화하기 위한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