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 차를 맞은 정부가 올해 경제발전 방향의 핵심으로 내세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여·야·노 3자 간 타협 없는 잇속 챙기기로 흐르면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타협도 노사정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시한 내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제1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사·정·공익위원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에서 초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단일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노사정이 각각 제 입장을 정리한 초안을 마련해 밤샘 협상에 나섰지만 당초 약속한 31일까지 합의를 이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노사정이 참여한 특위는 지난해 12월 기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면서 대타협 시한을 3월 말로 정한 바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합의시한을 못 박은 뒤 논의를 시작한 자체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많은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가 안정성보다는 유연성에 중점을 두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가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도 각자 정치적 이득에만 신경 쓰다 보니 일말의 교집합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시한인 5월 2일 이전에 어떻게든 처리해야 내년 총선에서 공무원 표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최종안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개혁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경우 모든 성과물이 여권 차지가 될 것을 우려하며 야당안 관철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정치권 논의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하다’고 비판하면서 연금 개혁 반대를 위한 주말 대규모 집회의 동력을 키워나가는 데 더 열중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난무하는 개혁안들 속에서 이해 당사자인 일선 공무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여야 입장이 다르고 또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부터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도 지나치게 몰아친 측면이 있다”면서 “여야의 입장을 하나로 통일한 뒤 공무원 노조 측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