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한국판 양적완화 배경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내놓은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들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생산, 소비, 투자, 일자리 등 주요 경제지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정부가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해 중동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에 5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20일 10조원의 추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지난 9일 최 부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꺼내든 ‘한국판 뉴딜 정책’도 강화한다. 기업의 민자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의 절반을 부담해 주는 ‘손익공유형’(BOA)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46조원+α’ 정책 패키지, 두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의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을 살린 것 외에는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디플레 우려 속 日 잃어버린 20년으로 가나”

올 1월 전(全)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7%, 소비는 3.1%, 설비투자는 7.1%씩 줄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지만 담뱃세 인상 효과를 빼면 마이너스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1%로 16년 만에 최고치다. 국가 부도 위기가 나오던 외환위기 수준이다. 디플레이션(장기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와 함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월 경제지표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근로자는 분납이 가능하지만 그 결과는 이미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 부총리가 내수 경기 부진을 우려하는 까닭이다. 달러화 강세로 국제 유가는 더 떨어져 소비자물가 상승의 실마리를 찾기도 어렵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금리를 서서히 올리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오는 9월쯤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쳐 우리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강달러·유가 하락으로 물가도 제자리

이날 발표된 10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도 경기를 살리는 데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46조원의 정책패키지 중 31조원을 썼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가 쏟아붓는 나랏돈이 실제로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도 전기 대비 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제 유가 하락 때문에 수출이 줄고 물가도 크게 떨어져 한국 경제가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0.4%)보다는 높아지더라도 0.8%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 나타난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지난해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을 했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못했다. 하반기에 재정을 더 투입해야 했지만 그럴 여력이 없어 ‘상고하저’(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높고 하반기에 낮은 현상)가 나타났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