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중간 합의문 발표 “공무원노조 반발하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10일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중간결과 발표형식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당, 야당, 정부, 노조,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타협기구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8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앞두고 참여 주체들이 한 목소리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연금개혁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타협기구는 합의문에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공무원·연금수급자·정부 간 고통 분담을 통한 재정 안정화 노력을 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들을 일부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대타협기구는 다만 “공직 세대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수급구조 불균형 등으로 재정 안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나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양 제도(공무원연금·국민연금)에 의한 연금액 격차가 상당한 관계로 제도간 형평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며 공적연금 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무원 인사제도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노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대타협기구가 이날 내놓은 합의문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성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조만간 내부적으로 준비해 온 자체 개혁안을 대타협기구 분과위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제시할 경우 기존의 새누리당·정부 측 개혁안과 함께 올려놓고 협상을 통해 개혁안을 도출하는 데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다만, 이날 대타협기구가 중간발표 형식의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일부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노조의 반발이 구체적인 개혁안 도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