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분석

“우리나라(일본)가 일방적으로 부전(不戰)의 결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995년 6월, 2년차 신인 자민당 의원이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한다. 당시 연립정권을 이룬 자민·사회·신당 사키가케 3당이 종전 50주년을 맞아 과거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때의 일이다. 1993년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으로 중의원에 당선된 아베는 의원연맹 사무국장 대리로 발탁돼 있었다. 국회 결의안에 ‘부전’이나 ‘사죄’ 등의 표현을 넣자고 주장한 사회당에 맞서 자민당 내 신중파 ‘종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 등은 “후세에 역사적 화근을 남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결의안은 타협 끝에 ‘부전’이나 ‘사죄’ 대신 ‘식민지 지배’, ‘침략적 행위’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6월 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은 찬성 다수결로 채택됐지만, 여·야당에서 불참자가 속출했다. 아베도 불참했다. 만장일치가 원칙인 국회 결의안이 좋지 않은 모양새로 채택되자 무라야마 도미이치 정권은 큰 내상을 입었다. 이후 무라야마 총리는 총리 담화를 통해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사죄를 담기로 한다.

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무라야마 담화의 탄생 배경’이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종전 70주년을 맞아 올여름 발표할 ‘아베 담화’의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전후 50주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60주년의 고이즈미 담화의 작성 경위와 당시 아베 총리의 입장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소장파 의원 시절 무라야마 담화보다 수위가 낮았던 국회 결의안을 거부한 아베 총리는 자민당 간사장 대리를 맡고 있던 2005년 전후 60주년 결의 채택 때도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 당시 결의안은 ‘식민지배’, ‘침략’ 등의 표현 없이, ‘10년 전의 결의를 상기하고’라는 문구만 들어갔음에도 아베 총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아베 총리는 2006년 총리로 취임한 뒤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역사적인 담화”라고 평가하며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총리 퇴진 후인 2009년 2월 월간지 ‘정론’에 실린 대담에선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하기 전에는 어떤 총리도 ‘침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무라야마 담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계승 압박을 받게 됐다”면서 “나는 (총리 시절)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한 ‘아베 담화’를 내려고 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2012년 12월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는 무라야마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면서도 지난 1월 NHK에 출연해 “지금까지 (역대 담화의) 문언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아베 정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관점에서 (담화를) 내겠다”고 말해 역대 담화의 핵심 문구를 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표출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