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정치권·정부, 설 민심 제대로 읽어라

[사설] 靑·정치권·정부, 설 민심 제대로 읽어라

입력 2015-02-22 18:00
업데이트 2015-02-2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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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설 연휴 차례상 민심은 파탄 일보 직전의 민생경제와 서민에 집중된 ‘꼼수 증세’는 물론 이완구 국무총리 인선 및 통일부 장관 등 최근의 내각 인사 등에 모아졌다.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 서민 경제에 대한 우려와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 현 정부에 대한 불만,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는 여야 정치권, 국민의 눈높이와 현격하게 차이 나는 박 대통령의 인사 문제까지 총망라됐다.

정치권은 오는 25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설 민심을 어떻게 담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부터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목전에 놓여 있다. 설 민심에서 확인된 것처럼 관피아는 물론 정피아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벌이는 온갖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제재 대상을 둘러싸고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 등을 잘 헤아리되 당리당략에 따른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설 연휴 민심은 월급생활자 주머니에 집중된 잘못된 조세정책과 연말정산에서 확인된 꼼수 증세 문제에 폭발하고 있다. 여기에 전세대란으로 수도권에서 밀려나는 서민들의 서러움도 깊어지고 있다. 2월 국회에서 설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정책들을 하루빨리 손봐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시작으로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 공무원연금 개혁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은 물론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방산비리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여야 모두 사심 없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당부한다. 설 민심에서는 최근 개각에 대해 다소 걱정스런 목소리가 많았다. 해양수산부나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 수장으로 친박 인사들을 전면 포진시키면서 친위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국민들이 요구했던 인적 쇄신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인사였다는 의미다.

이제 국민의 눈은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 쏠리게 됐다. 이 총리나 내각 인선 카드가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한 만큼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수첩인사와 폐쇄적 국정운영 논란이 재연되면 박근혜 정부 3년차 국정 동력은 사그라들고 말 것이다. 국정 동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지지와 협력은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국민들과의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반등했다고는 하나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도 소통 부족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 방식이 당·정·청 소통 부재와 이에 따른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던 만큼 책임총리와 책임장관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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