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목적으로 개발원조 운용지침 변경… 中 견제

일본 정부가 타국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정부개발원조(ODA) 운용 지침 ‘개발협력대강’을 각의(국무회의)결정했다고 10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동안은 타국 군대에 대한 지원은 ODA 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앞으로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이를 용인하기로 한 것이다.

통신에 따르면 새로 바뀐 ‘개발협력대강’은 아베 신조 정권의 외교적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반영해 국제 정세에 대한 관여를 강화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2013년 12월 각의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ODA의 적극적·전략적 활용’ 방침을 포함한 뒤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일본이 ODA 운용지침을 개정한 것은 2003년 이후 약 11년 만으로, 중국의 부상 등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감안해 주변국 지원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ODA 대강은 “군사적 용도와 국제분쟁 조장 용도로는 ODA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기, 군의 관여가 있는 지원은 전면 배제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민생 분야에 한정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온 일본의 ODA정책에서 큰 전환점이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새 운용지침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정비 등 비군사적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타국군이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재해구조 등 비군사 분야라면 원조가 가능하다. 판단 기준은 ‘실질적 의의에 착안해 개별적이며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