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고 데이터 적고 공개 꺼려…보험사 “위험 높고 수지 안 맞아”

“원래 보험이란 게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적정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데 수치도 없이 이미 예산부터 배정해 놓으니 ‘입 막고 따라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품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 정책성 보험 중 가입건수 제로인 ‘4대악 보험’이나 보험사들이 기피해 출시조차 안 된 ‘난임보험’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아요.”

정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병사에게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병사 상해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나온 업계 반응입니다. 국방부가 “민간 보험사와 다음달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지요.

물론 새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곳도 있긴 합니다. 연간 최대 44억원의 보험료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 등 여타 다른 군보험 입찰 선정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논리이지요.

하지만 적잖은 보험사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이전 ‘메리츠화재의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동양화재(옛 사명) 시절이던 2001년 군인보험을 단독 개발해 출시한 전력이 있습니다. 장교부터 일반 사병까지 상해후유장애와 질병사망에 5000만원을 지급했지요. 결과는 뼈아팠습니다. 일반 상해보험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가입은 저조했고, 손해율까지 치솟아 보험사가 “못하겠다”며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대형 보험사 관계자도 난색입니다. 기존 군인 보험이 장교나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했던 만큼 사병을 포함한 과거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어느 선까지 담보가 되고, 어디까지 치료하고, 항목별로 어떻게 보상이 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하는데 이 보험 만든다고 국방부에서 정확한 총기 사고 등 관련 통계를 내줄 리도 만무하고 결론적으로 위험성이 큰 상품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험사 역시 “족구나 축구하다 다친 걸로 후유장해 신청을 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데다 군대에서 다칠 일이 비일비재한데 군 밖에서 다친 것만 보상을 하도록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발생한 각종 군대 내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상품을 만들라고 하니 이제는 보험사가 불안하다고 난리네요. 정부도, 보험사도 정말 군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천천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