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국민 투표 시기 첫 언급…개정안 선거 쟁점으로 내걸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 시기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과 만나 개헌을 위한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이후가 “상식일 것”이라고 밝혔다. 후나다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가 개헌 사항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 간 조정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중·참의원 헌법심사회나 정당 간 협의를 거쳐 내년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전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헌법 개정을 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내걸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관건은 개헌이 진행될 경우 일본 ‘전후체제’의 핵심인 헌법 9조(전력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불인정을 명시)가 개정될 것인지 여부다. 아베 정권 요인들은 9조 개정에 부정적인 연립여당 공명당을 의식, 첫 개헌안 발의 때는 논란 소지가 큰 9조를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지만 아베 총리의 궁극적 지향점이 9조 개정이라는 점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9조 개정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중의원에서 3분의2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연립여당이 내년 참의원 선거를 통해 ‘중·참의원 각 3분의2’로 규정된 개헌안 발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또 지난해 소비세 인상 이후 힘이 빠진 ‘아베노믹스’의 성과 여부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