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안보정책 어디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억류 사태가 1일 ‘2명 전원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끝나 일본 열도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국제사회가 테러와 싸우는 데 일본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 등 안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살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혀 해외에 있는 일본인의 구출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법제를 정비하는 것에 의욕을 보였다. 아베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국제사회의 공헌을 늘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IS 일본인 인질’ 사태로 아베 정권의 이런 방침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IS는 이날 인질 고토 겐지의 참수 동영상에서 “앞으로 일본 국민이 어디에 있든 살해당할 것”이라면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 테러를 경고하기도 했다. 일단 일본 외무성은 해외 자국민에게 테러 등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도항(渡航) 정보’를 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러한 안팎의 평가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국민 구출을 위한 자위대 파견에 대해 오해가 없게 말씀드리지만 안보법제와 이번 사안의 대응은 별개”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S 공습 작전에 자금 원조나 후방 지원 등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자위대 역할 확대에 대한 아베 내각의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산당의 야마시타 요시키 서기국장은 이날 NHK ‘일요토론’에 출연, “이번 테러는 단호히 규탄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민당의 마타이치 세이지 간사장 역시 “일본의 인도적 지원은 분쟁 지역에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자위대의 파견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견제했다.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조 아래 확대해 오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IS가 문제시한 중동 2억 달러 지원이 군사 지원이 아닌 ‘인도적 지원’이라고 호소해 왔다. 그러나 결국 인질 모두가 살해당함으로써 비군사 분야의 인도지원이라 하더라도 미국, 유럽에 협조하면 IS의 적대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에너지를 중동 원유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에서의 활동이 불가피한 일본 정부로서는 어려운 과제를 새로 안게 된 셈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