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출판사 삭제 신청 받아들여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민간 출판사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삭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흐리는 방향으로 이뤄진 교과서 기술 변경을 정부가 허용한 것이다. 도쿄에 있는 스우켄출판사는 지난해 11월 20일 고등학교 공민과(사회) 교과서 3종에서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이 포함된 기술을 삭제하는 정정 신청을 내 12월 11일 문부과학성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현대사회’ 2종, ‘정치·경제’ 1종 등 총 3개 교과서에서 이 같은 표현이 삭제된다. 학교 현장에서 이 교과서가 채택된 비율은 1.8∼8.7%다.

기존 ‘현대사회’ 교과서에는 “1990년대에 제기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종군 위안부 문제, 한국·조선 국적의 전(前)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 문제, 강제 연행·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 문제 등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해결 문제가 있다”고 기술돼 있었다. 출판사는 이것을 “199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다”로 변경했다. 단순한 단어 삭제가 아니라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열거한 내용을 통째로 들어 내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전쟁 책임 문제가 남아 있다는 대목을 없앤 것이다.

스우켄출판사가 정정 이유에 대해 “객관적 사정의 변경 등”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오보 사태 이후 위안부 강제성 부정 행보를 강화해 온 아베 신조 정권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외교부는 “역사 교과서 기술의 축소, 삭제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은 일본의 미래 세대가 또다시 과오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종전 7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새해에도 일본 정부가 이러한 우를 반복하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결정에서 일본인이나 전몰자 유족 다수가 국가 지도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국민이나 유족 다수가 야스쿠니신사를 우리나라 전몰자 추도의 중심적 시설이라고 생각하며 나라를 대표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추도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A급 전범을 신격화하는 시설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야스쿠니신사를 전몰자 추도의 중심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